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Differentiated Perceptions of the Benefits and the Necessity of Korea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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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은 크게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한다면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가지는 집단은 낙관적 집단(통일이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모두 가져옴), 소외적 집단(국가적 이익만 가능함), 이기적 집단(개인적 이익만 가능함), 비관적 집단(두 이익 모두 불가능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정치학회가 2016년 4월 실시한 『한국사회 내 갈등요인과 통일에 대한 유권자 인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어떠한 이유 때문에 통일의 이익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밝히고, 이와 같은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념성향, 통일세에 대한 인식, 미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 대북문제에 대한 관심도,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 연령, 그리고 성별 등이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일의 이익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에 입각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5가지 정책적 제안을 결론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elve into the reason why Koreans diversely perceive the benefits of reunification and then examine how such perceptions influence their assessment of the necessity of reunification. By employing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perception of the benefits is associated with the following factors: sex, age, ideology, perception of the reunification tax, prospective assessment of the national economic status in the near future, personal interest in North Korea, the belief in Korean reunification as a supreme national task, evaluation of the social conflict level, and opinion about North Korean refugees. These empirical findings also indicate that those who positively perceive the benefits of reunification tend to recognize the need for reunification. At the conclusion, this paper provides five suggestion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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