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속가능 산업화 논의의 북한 적용

When Industrialization Woul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 Analysis of North Korea’s Industrialization

박지연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20.02|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26권 제1호|pp. 31-56|DOI 10.35390/sejong.26.1.202002.002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North Korea지속가능발전목표산업화Industrialization경제성장Economic GrowthSDGs지속가능 산업화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논문은 어떠한 경우에 산업화가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북한 사례를 탐색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개발도상국들이 보유한 특징과 국제사회가 제안하는 일반성을 모두 고려하여 ‘통합적 접근 모델’을 도출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화를 분석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통합적 접근 모델은 정책내용과 정책이행 측면의 여러 요인들로 구성된다. 정책내용은 성장부문과 지속성부문의 논의를 다루며, 정책이행은 대외환경과 대내환경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분석결과, 한국전쟁 후 북한의 산업화가 경제성장에 성공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정책내용과 관련하여 내부지향적인 산업화의 추진 때문이었으며 둘째, 정책이행과 관련하여 비우호적인 국제 환경 및 불안정한 국내정치 상황 때문이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지속가능 산업화는 정책내용과 관련하여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의 침체, 수출 규모의 급감 뿐 아니라 정책이행과 관련하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 등으로 인해 발전적인 이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본 논문은 유사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산업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와 지표의 설정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North Korean case based on a research questions “When industrialization coul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o do this, the author would build up an “integrated approach model” from previous studies, and apply this model to North Korea’s industrializ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failure of industrialization in North Korea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was from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l-oriented industrialization, the unfriendly international atmosphere,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terms of more recent stories of North Korea’s industrialization, North Korea has seen little progress for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due to a slowdown in the proportion of value-added produc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 sharp drop in the proportion of exports, as well as the creation of an unfriendly external environment. Meanwhile, this paper is meaningful as a very beginning step that has tried to understand North Korea’s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set goals and indicators in line with international discourse.

참고문헌 (38)

  1. 김광수,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199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 김연철, "북한의 경제" (2006), 경인문화사
  3. 류상영, "박정희정권의 산업화전략 선택과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 한국정치학회보, 30(1) (1996)
  4. 박종철, "남북한의 산업화전략", 한국정치학회보, 29(3) (1996)
  5. 오용선, "한국의 산업화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OECD의 지속가능지표체계를 이용한 시기별 평가", 경제와 사회, (62), pp.267~295 (2004), 비판사회학회
  6. 윤상우, "'발전국가'를 준거로 한 중국 성장체제의 평가", 한국사회학, 39(2), pp.135~162 (2005), 한국사회학회
  7.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2000), 도서출판 한울
  8. 양문수, "북한이 대외채무 문제: 추세와 특징", 북한경제리뷰 (2012)
  9. 이석기,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경협" (2005), 산업연구원
  10. 정상훈, "북한의 오늘과 내일" (1982), 법문사
  11. 조수현, "발전국가의 제도와 국가능력: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전략과 외자도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2), pp.161~188 (2009), 경인행정학회
  12. 하재룡, "북한 산업화와 노동정책", 노동연구, 14 (1997)
  13. 한국국제협력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수립현황과 대응방안" (2015), 한국국제협력단
  14. Cherniwchan, Jevan, "Economic growth, industrialization, and the environment",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34(4) (2012)
  15. Chakravarty, Sangeeta, "Is industry still the engine of growth? An econometric study of the organized sector employment in India", Journal of Policy Modeling, 31(1) (2009)
  16. Ebenstein, Avraham, "The Consequences of Industrialization: Evidence from Water Pollution and Digestive Cancers in Chin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4(1) (2012)
  17. Fagerberga, Jan, "Technology-gaps, innovation-diffusion and transformation: an evolutionary interpretation", Research Policy, 31(8–9) (2002)
  18. Geng, Yong, "Empirical Analysis of Eco-Industrial Development in China", Sustainable Development, 15(1) (2007)
  19. Greenway, David, "Industrialis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in Developing Countries under Alternative Trade Strategies", Kyklos, 41(3) (1988)
  20. He, Jie, "Industrialization, Environment and Health: the Impacts of Industrial SO2 Emission on Public Health in China", Chinese Journal of Population, Resources and Environment, 6(1) (2008)
  21. Luken, Ralph,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Sustainable Development, 19 (2011)
  22. RU, Ayres, "UN, Industrial Metabolism:Restructu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4),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3. Szirmai, Adam, "Industrialisation as an engine of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1950–2005",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23 (2012)
  24. Walder, Andrew G., "China’s Transitional Economy: Interpreting its Significance", The China Quarterly, 144 (1996)
  25. Xia, Ming, "The Dual Developmental State: Development Strategy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China’s Transition" (2000), Ashgate
  26. Zhu, Tianbiao,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Bringing Domestic Institutions Back In"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 "북한경제 체제 및 정책 제4차 당대회보고 (1961.9.1.)"[URL]
  28. "북한경제 체제 및 정책 제5차 당대회 결정서 (1970.11.12.)"[URL]
  29. "북한통계"[URL]
  30. "CRS"[URL]
  3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9)[URL]
  32. "National Account"[URL]
  33. "SDGs Knowledge Platform"[URL]
  34. "Special edition: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2019)" (2019)[URL]
  35. "Goal 9"[URL]
  36. "Data Center"[URL]
  37. "Data"[URL]
  38. "Political Stability"[URL]

관련 논문AI추천

김정은 시기 환경 인식 변화와 경제정책: 『경제연구』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이경수통일연구원 · 통일연구2022 · 제26권 제1호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최규빈북한연구학회 · 북한연구학회보2020 · 제24권 제1호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김은영, 문경연, 박지연, 조동호국제지역연구원 · 아태연구2016 · 제23권 제2호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분석: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안동환, 이다선, 임채환, 지성태통일연구원 · 통일연구2021 · 제25권 제2호산업협력 기반 한반도경제정책의 구상한홍열한국사회경제학회 · 사회경제평론2018 · 제31권 제3호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문경연, 박지연, 조동호한국사회역사학회 · 담론2012016 · 제19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세계금융위기와 미국의 국제경제책략: 지경학 시각김치욱pp. 5-29중미 간 경제무역 갈등의 본질 및 대응방향에 대한 중국내의 인식이정남pp. 57-77북한 김정은의 정치행위-지도자상(象) 연동성 분석: 김정은의 비핵화의지 여부 검토를 중점으로정교진pp. 79-105대만 국방력의 특징에 관한 연구: 정치작전국과 정치작전학원의 무형전력 편제와 교육 방향을 중심으로조우찬pp. 107-133미중의 글로벌 전략과 동북아 지정학의 귀환: 한반도 통일 위상학의 변화차문석pp. 135-165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