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행정법상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accountability under administrative law according to execut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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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이 위험방지나 장해 제거를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경찰권을 행사해야하는가의 문제이다. 경찰책임은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의무이며,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이 소유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물건의 상태로부터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위해 또는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정부와 서비스 수혜 자인 시민들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과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의 근원과 결과를 제거해야 할 의무로서 경찰책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책임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것으로 누가 경찰책임자가 되는지, 경찰책임의 요건 및 자치경찰권의 발동요건과 행사의 한계, 그리고 자치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is a matter that who should exercise police authority if the police use police authority to prevent danger or remove obstacles. Police responsibility is a legal obligation aimed at preventing and eliminating dangers to public peace and order, all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are have the duty to ensure that no harm or obstacle to public peace or order occurs from their actions or the state of things they own or actually in control.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coope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re necessary. Especially important thing in relation to community police activities is to solve problems together by creating a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who are the beneficiares of services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olice responsibility as a duty to eliminate the source and consequence of obstacle when the risk prevention about public peace or order and obstacle occur. T In this police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clearly examine who becomes police person in charge, the requirements for police responsibility or activation requirement of autonomous police responsibility, the limitation of the exercise and the scope of duties of autonomous police.
참고문헌 (20)
- 高文炫,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공법연구, 33(5), pp.431~477 (2005), 한국공법학회
- 구형근, "경찰법상 경찰책임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42, pp.483~504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현준, "경찰책임론", 영남법학, 11(11) (2005)
- 김효진, "행정법강의" (2017), 배영출판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1), 박영사
-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2002), 박영사
- 서정범, "경찰행정법" (2020), 세창출판사
- 손재영, "경찰법" (2016), 박영사
- 신현기, "자치경찰" (2021), 법문사
- 이기춘, "자치경찰제도와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의 관계- 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의 보완을 위한지역사회경찰활동론 고찰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7(2), pp.115~150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이동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조례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3(2), pp.1~22 (2021), 대한지방자치학회
- 이환범, "우리나라 자치경찰 사무배분 및 경찰청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2(1), pp.1~23 (2015), 한국조직학회[DOI]
- 임창호, "시민참여형 경찰책임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경찰학논총, 7(2), pp.307~331 (2012), 경찰학연구소[DOI]
- 임창호, "경찰책임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3), pp.395~424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
- 장일식,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인 정착을 위한 쟁점과 논의", 한국지방자치연구, 22(4), pp.97~119 (2021), 대한지방자치학회
- 조만형, "경찰행정법" (2003), 박문각
- 조인성, "행정법각론" (2013), 형설출판사
- 허용훈, "경찰관의 주민신뢰가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연구, 22(4), pp.1~24 (2021), 대한지방자치학회
- 홍정선, "경찰행정법" (2010),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18),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