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 남미와 동아시아의 통계학적 비교연구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East Asia: A Statistical Comparison with Lat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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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또는 자본주의적 발전과정과 민주주의의 등장과 쇠퇴 사이의 상관관계는 비교정치학의 고전적인 연구과제이면서도 여전히 비교정치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여러 전통의 이론과 연구들은 서로 매우 다른 결과를 주장하였고, 아직도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관한 학계의 패러다임적 합의는 없는 것 같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본주의적 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의 비직선형(non-linear)의 상관관계의 가설을 통계학적인 자료분석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의 직선의 상관관계의 통계학적 가설검정은 근대화이론의 전통이었고, 자본주의적 발전과 정치체제발전경로의 비직선형 상관관계의 가설은 비교사분석의 이론에서 흔히 발견된다. 엄밀히 말하면 후발산업화국가에서의 권위주의정치의 등장 즉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역의 직선상관관계가 비교사이론들의 가설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민주화의 세계적인 현상은 일정의 경제발전의 수준이 민주주의의 등장에 관한 근대화론의 직선가설을 지지하는 듯하지만 지난 반세기동안 혹은 그 이전의 시기 서유럽의 경험까지의 연장선상에서 통시대의 자료와 사례를 시계열로 분석해 보면 결국 자본주의적 발전과 정치체제변화의 상관관계는 직선형이라기보다는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N” 또는 뒤집어져 누운 “S”의 비직선형 상관관계의 유형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들 직선형과 비직선형 상관관계를 남미와 동아시아의 29개국 풀자료분석(pooled data analysis)과 이 지역의 소수의 대표사례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검정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ise and fall of democracy has been a classical and core topic in the studies of modern comparative politics, and scholars from various schools and intellectual traditions have provided ample supply of research outputs on this topic. Modernization theory in the 1950s and 1960s, dependency theory and its variations in the1970s and 1980s, neo-Weberians in the late 1980s, and the revival of the modernization school in the 1990s were the major intellectualsub-communities within comparative politics. But researches produced remarkably different results from one group to another, and yet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is left far behind the scholarly consensus in this field. This paper will try statistical tests of both the linear thesis of the modernization thesis and an "N" or a "cubic curve" the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using time-series and pooled data for the 29 countries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for the period from 1972 to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