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연구: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violations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Focusing on social bond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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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비공식 통제수단 중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회유대이론의 중심개념이 이들의 준수사항 위반 억제에 어떠한 유효성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사회유대이론의 네 가지 요인(애착, 관여, 참여, 신념)에 따라 나눈 두 집단별 준수사항 위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관계, 생계안정성, 가족관계, 비범죄적 성향 및 사회규범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좋지 않거나 낮은 집단의 준수사항 위반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준수사항 위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준수사항을 더 위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교정·교화 시 사회적 지지와 유대 강화, 법준수 의식 고취, 사회규범 강화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자감독 전담 직원은 부족한 현실에서 임시해제 제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등 재범요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량적 연구가 가능한 문항·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the central concepts of social bonding theory, which is typically discussed among informal control measures, have the effect of suppressing violations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which account for the majority of specific crime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is needed. 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d and verified the mean difference in violations for the two groups divided according to the four factors of social bonding theory(attachment, commitment, involvement, and belief) through an independent samples t-te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iolations in groups with poor or low parental relationships, livelihood stability, family relationships, non-criminal tendencies, and favorable attitudes toward social norms compared to the violations in groups with good or high such factor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groups with low attachment, involvement, participation and belief were more likely to violate compliance rules than groups with high attachment, commitment, involvement and belief.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strengthen social support and bonds, promote awareness of law compliance, and strengthen social norms when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those subject to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In addition, for the strategic utilization of the temporary release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questions and scales that can be quantitatively studied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recidivism factors, such as causality, in subsequent studies, as the number of people subject to electronic supervision is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dedicated electronic supervision staff is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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