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억제이론의 엄격성 요인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ation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and Severity factors in deterrence theory

정재훈|김수민|이완희
한국경찰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2022.02|한국경찰학회보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제24권 제1호|pp. 89-111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성폭력억제이론회귀분석Deterrence Theory전자감독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Sex Offenders준수사항Regression Analysis.Electronic SupervisionViolation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초록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성폭행하여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출소함에 따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국민 법감정의 괴리를 고려하여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 유효한지 살펴보기 위해 재범 예측지표로 활용되는 준수사항 위반에 억제이론 엄격성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2008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에 따라 종속변수로 준수사항 위반, 독립변수로 형기, 전자장치 부착기간, 담당관 지도·감독 횟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모두 준수사항 위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매우 낮았다. 이 연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지표 중 억제이론과 관련한 요인이 실제 준수사항 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Abstract

As Cho Doo-soon, who was sentenced to 12 years in prison for abducting and sexually assault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was released from prison in December 2020, public opinion is growing that the punishment for sex crime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is context, the Ministry of Justice is promulgating a policy to further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in consideration of the gap between the level of punishment for sex offenders and the public's legal opinion.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factors in deterrence theory on violation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which is used as a predictive index for recidivism,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policy for deterring the recidivism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is actually effective. For this purpose, data on the management of persons subject to electronic supervision from September 2008 to June 2020 of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violation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as a dependent variable, imprisonm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length of time to attach an electronic device, and the number of times of guidance and supervision by officer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l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research model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violation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but their explanatory power was very low.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study that reveals how factors related to deterrence theory among the indicators that the Ministry of Justice's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manages and supervises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affect the actual violations.

참고문헌 (48)

  1. 강호성,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I)개발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10(1), pp.7~53 (2010), 한국보호관찰학회
  2.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복지학과, pp.2012
  3. 김광현,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1), 국회입법조사처
  4. 김두얼,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1(2), pp.155~194 (2009), 한국개발연구원[DOI]
  5. 김렬, "(사회과학도를 위한)연구조사 방법론" (2017), 박영사
  6. 김수민,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사, pp.2021
  7.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II):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8. 대검찰청, "2021 범죄분석" (2021), 대검찰청
  9. 문희갑,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호관찰, 20(1), pp.83~113 (2020), 한국보호관찰학회[DOI]
  10. 박미랑, "대인(對人) 강도․절도범의 재범 억제력에 관한 연구 - 처벌의 엄격성과 자기수치심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8), pp.218~246 (2013), 대검찰청[DOI]
  11. 박선영,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p.15~143 (2010)
  12. 박성수, "전자발찌 부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해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13(1), pp.74~93 (2016), 한국치안행정학회[DOI]
  13. 박응용, "점프 투 파이썬" (2019), 이지스퍼블리싱
  14. 박종렬, "데이트 강간의 여성 인식에 관한 문헌통계학적 접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3(6), pp.287~294 (2008),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5. 박찬걸,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보호관찰, 19(1), pp.53~111 (2019), 한국보호관찰학회
  16. 법무부, "한국전자감독 10년사" (2018), 법무부
  17. 법무부, "2020 법무연감" (2021), 법무부
  18. 양혜경,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교정연구, 27(3), pp.37~62 (2017), 한국교정학회[DOI]
  19. 윤인성,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2019), 한빛 미디어
  20. 윤현봉, "전자감독제도 도입 10주년 계기 운영 성과와 발전 전망에 관한 연구 -첨단 IoT 기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1), pp.167~198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21. 이성식,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형사정책, 15(2), pp.85~105 (2003)
  22. 이순래, "현대사회와 범죄" (2013), 청목출판사
  23. 이승원,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재범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법, 12(1), pp.15~33 (2021), 한국법심리학회[DOI]
  24. 이완희, "한국 청소년비행학" (2017), 피앤씨미디어
  25. 이전구, "보호관찰정보시스템의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 변인과 재범과의 관계 연구", 교정연구, 28(1), pp.167~190 (2018), 한국교정학회[DOI]
  26. 이창한, "新범죄학 & 형사정책" (2012), 박영사
  27. 이현지, "범죄자의 저항 요인에 관한 연구:전자감독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21(1), pp.61~90 (2021), 한국보호관찰학회[DOI]
  28. 정재훈, "경찰활동의 절차적 정의와 시민의 신고 의사의 관계 연구", 박사, pp.2021
  29. 조윤오,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pp.481~511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30. 조윤오, "경향성 점수(propensity scores)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2), pp.365~395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31. 강간범죄와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 양형인자 추출 연구보고서, "조은경", 대법원 법원행정처, ~ (2008)
  32. 채문희,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보안 준수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사, pp.2019
  33. 한국개발연구원,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1), 한국개발연구원
  34. Agnew, R,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pp.47~88 (1992)
  35. Delude, B, "The probationer's perspective on the probation officer-probationer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with probation", Fed. Probation, 76(1), pp.35~39 (2012)
  36. Gray, M. K, "Examining probation violations: Who, what, and when", Crime & Delinquency, 47(4), pp.537~557 (2001)
  37. Mendes, S. M, "Certainty, severity, and their relative deterrent effects: Questioning the implications of the role of risk in criminal deterrence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32(1), pp.59~74 (2004)
  38. Nagin, D. S, "Integrating celerity, impulsivity, and extralegal sanction threats into a model of general deterrence: Theory and evidence", Criminology, 39(4), pp.865~892 (2001)
  39. Nagin, D. 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deterrence : Cheating, self‐serving bias, and impulsivity", Criminology, 41(1), pp.167~194 (2003)
  40. Scott, J. E, "The perception and management of criminal stigma: An examination of stigma's differential impact on parolees and probationers", Doctor, pp.2016
  41. 법무부, "내부자료", ~ (2020)
  42.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 설명자료", 법무부 보도설명자료, ~ (2021)
  43.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법무부 브리핑자료, ~ (2021)
  44. "조두순, 안산 집 도착...말 없이 조용히 들어가", 시사뉴스, ~ (2020)
  45.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강윤성, 첫 재판서 사형 각오", 아주경제, ~ (2021)
  46. "사법부와 국민 법감정 사이의 판결의 온도차", 한국일보, ~ (2020)
  4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48.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0)

관련 논문AI추천

성폭력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김수민, 이완희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2023 · 제33권 제2호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판결문 분석 중심으로손현종치안정책연구소 · 치안정책연구2022 · 제36권 제3호1:1전담전자감독 제도의 성범죄 억제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박미랑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2022 · 제31권 제3호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연구: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김수민, 정재훈한국치안행정학회 · 한국치안행정논집2024 · 제21권 제1호전자감독대상자의 전과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관계 : 전자감독개시 후 개입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김수민, 전용재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2023 · 제32권 제4호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재범추적 연구서혜란, 이수정, 이승원한국법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법2021 · 제12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전국 경찰서 단위의 범죄율이 체감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공간회귀분석을 이용하여이다영, 김은혜, 신지희, 장현석, 홍명기pp. 1-32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acial Makeup and Coercive Police Action: A focus on NYPD염윤호pp. 33-60사법경찰관으로서 검찰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연구함혜현pp. 61-88청소년 범죄피해의 피해사실 보고에 대한 연구: 사이버 폭력 피해를 중심으로강지현pp. 113-142현행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업무연계의 가능성과 한계라광현pp. 143-16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