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에서 거래의 안전성확보제도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Electronic Notariz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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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거래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인증제도외에 거래의 내용을 보관, 내용증명, 전자정보의 존재의 증명이 필요한데 이러한 업무를 행하는 것을 전자공증제도라 한다. 일본에서는 2001년부터 전자공증업무를 행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일본이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전자공증의 의의, 전자공증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또한 도입하게 될 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공증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주체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사견을 밝히고 있다.
Abstract
The objects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institute of electronic notarization Which is used to refer to the action which is to prevent the conflict caused by on-line legal action including electronic transactions through the third party involvement, in JAPAN. The institute of electronic notarization started by reforming statute of notary in Japan, in 2001. The nominated electronic notary who i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in a qualified notary public, does electronic notarization as a trusted third party. The person who have electronic documents can notarize electronic documents and certify their authenticity all online, just as public notaries do on paper documents face to face. And he can store their registered files and give access to their registered files to the individuals they designate. This institution is expected to be enable to remedy this insecurity and risk of electronic commerce.
참고문헌 (18)
- 김지홍, "전자공증서비스현황"
- 김현철, "전자공증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7
- 梅谷眞人, "磁氣ディスクと證據", pp.~625 33 (1997), 民事訴訟雜誌
- "일본의 공증제도", 206 (1996), 법무부
- 本間義信, "昭和53年主要判例解釋"
- 小川秀樹, "電子公證制度の創設について", (1183) (2000)
- 原司, "公證制度に基礎をおく電子公證制度の導入", pp.~690 (2000)
- 柳昌昊,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연구-전자문서의 공증방안을 중심으로-", 568 (2004)
- 柳昌昊,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적 과제-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을 중심으로- 전자공시제도의 입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2)
- 이상영, "공증제도의 과제-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8권 2호", 통(15)
- 이해완, "공인전자문서보관서에 관한 입법방향 사법정보화연구 제11호", (11) (2003)
- 李虎龍, "일본의 전자공증관련법제동향", (6) (2001)
- 임상혁, "현행법제상의 전자공증 실현"
- or, "http:"[DOI]
- go, "http:", pp.www.moj.go.jp(日本法務省홈페이지)http:[DOI]
- co, "http:"[DOI]
- or, "http:"[DOI]
- or, "http:"[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