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Digital Signatur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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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상거래는 비접촉,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타인으로 위장하여 전자문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다.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고 거래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를 입법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는 장차로서 전자서명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문제들 예를 들면, 전자서명의 정의, 전자거래에 의해서 제기되는 기본적인 이슈 그리고 현재까지의 제정된 주요한 입법사례들을 다룬다. 전사서명입법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전자문서와 전사서명이다. 본 논문은 전자서명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전자서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거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E-Commerce is made on a non-contact or non-face-to-face basi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identity of the opposite party and the authenticity of intentions toward a transaction. In order to prove the contents of electronic documents and secure authenticity legally, each nation is enacting e-commerce related Law.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of the questions in applying electronic signature laws as a vehicle for advancing E-Commerce, such as definition of electronic signature, the fundamental legal issues raised by electronic transactions and the primary examples of legislations developed to date. The core concern of electronic signature legislation has bee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signatur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contributes to the secure and trusted electronic transaction by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electronic signature laws and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electronic signature in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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