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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財産權 保護를 위한 日本의 通關保留제도: TRIPS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Study on Legality of Border Measure in Customs Law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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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본의 통관보류제도: TRIPS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Study on Legality of Border Measure in Customs Law of Japan
참고문헌 (11)
- 김기준, "불공정무역행위조사관련 잠정조치의 기준" (2005)
- 최홍배, "지적재산과 국제사법" (2002), 지산
- 日本關稅廳, "知的財産權ホ-ムペ-ジ"
- 日本財務省, "平成16年の知的財産權侵害物品の輸入差止狀況"
- 저작권심의조정위원,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해설", 20 (1996)
- 정진옥, "지적재산권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 (2005)
- 中川丈久, "知的財産權を侵害する物品に對する水際取締り-制度の槪要と今後の課題" (2004)
-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2001), 한울아카데미
- 특허청, "WTO출범과 UR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해설" (1994)
- WTO, "Overview the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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