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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군사협력 변화와 동북아 안보 영향 연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of Sino-Russian Military Cooperation and the Impacts of North East Asia Security: Focused on Geopolitics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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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21세기 들어 미중의 경쟁시대에 중・러는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연합작전훈련 수준으로 해상 및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 역학 관계 변화 속에서 중・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를 지정학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최근 중・러의 밀월 관계 의도를 파악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출된 영향을 토대로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다. 중・러는 2005년 ‘평화의 사명’을 시작으로 매년 또는 한해 걸러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해상연합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러의 ‘동방-2018’훈련에 몽골 등이 참여하며 다자 연합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중・러 군사훈련은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4월에는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해군 합동훈련, 7월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 비행훈련, 9월에는 러시아 병력 12만 8000명을 동원하여 ‘중부-2019’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군도 참여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폭격기,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들이 동해상에 만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였으며,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7분 동안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0년 3월 25일 중국 정찰기 1대가 KADIZ를 무단진입 하였으며, 2020년 12월 22일에는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향후 중・러는 더욱 군사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의 대선과 한미일 공조를 시험하기 위해 2021년 후반기 및 2022년 전반기에 KADIZ에 대한 추가 도발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제 중・러는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작전 수준으로 한국 및 동북아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era of US-China race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China and Russia have become unusually active in military cooperation. China and Russia are not just military cooperation, but are conducting combined operational exercises and are conducting ground exercises as well as at sea and in the ai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Sino-Russian military cooperation relations amid changes i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analyze the impact of strength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on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predict changes in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in the 2020s. Starting with the 2005 “Mission of Peace,” the drill has been carried out every year or every other year, and since 2012, the combined training of the ‘Joint Sea’ has been held. And China and Russia are developing into multilateral combined exercises, with Mongolia and other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Eastern-2018 drill. In particular, China-Russia military exercises were conducted in various ways in 2019. In April, near Qingdao joint naval drills in July, and trained combined flight drill in the East Sea and East China Sea. In September, the Chinese military also participated in the “Central-2019” joint military exercise, mobilizing 128,000 Russian troops. And on July 23, Sino-Russian bombers, fighter and, AWACS came into our KADIZ without permission and, in this situation. And Russia AWACS, A-50 invaded Dokdo territorial air for 7 minutes. Korean fighter planes had a scramble out and warning shots and Japan's Air Self-defense Force fighter jets engaged in this situation. So, Korea, China, Russia and Japanese military aircraft were tangled in their 30 airplanes on the East Sea. The fact that neighboring countries conduct military exercises on the ground, at sea and in the air a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poses a major threat to security of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due to high-level military cooperation.

참고문헌 (26)

  1. 국방부, "2018 국방백서" (2018),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2. 그래이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 (2018), 세종서적
  3. 김권용, "탈 냉전기 러시아-중국 협력에 관한 연구: 러시아의 원인 인식과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2010), 한국정치학회
  4. 2018 Russia Report, "김규철",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 (2019)
  5. 김경민, "동북아 평화의 꿈" (2017), 새로운사람들
  6. 최근 중러 관계의 현황과 전망, "김덕주", 국립외교원, ~ (2015)
  7. 김태호, "중러 군사협력과 동북아 안보", 전략논총, 9 (1998), KRIS
  8. 존 J. 미어셰이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2017), 김앤김북스
  9. 박원균, "한·중 외교관계 변화에 따른 한·중 군사협력 증진 방안", 한국군사학논총, 7(2), pp.217~252 (2018), 미래군사학회[DOI]
  10. 베리 부잔, "국제안보론" (2010), 을유문화사
  11. 서보혁, "북중러 3국의 협력 실태에 관한 세 가지 질문", 통일과 평화, 3(3) (2011)
  12. 시인홍, "미중수교 40주년: 동아시아 안보 상황 평가와 한국의 전략" (2019),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13. 심경욱, "중러 전략연대 강화와 한반도", 전략연구, 13(37), pp.7~35 (2006),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4.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전략으로부터 인도태평양전략까지, "안기현", 아산정책연구원, ~ (2019)
  15. 우정엽,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안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심으로", KIMA FORUM, 통권 : 30호 (2019)
  16. 윤익중, "러시아-중국 간 신 밀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9(3), pp.221~267 (2015), 아태지역연구센터[DOI]
  17. 이춘근,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2016), 김앤김북스
  18. 뉴노멀 시대 미중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전병곤", 통일연구원, ~ (2017)
  19. 정은숙, "중러 군사협력: 현황, 동인, 한계" (2007)
  20. 정재흥, "2018년중국정세와 한중관계평가, 2019년 전망", 정세와 정책 (2018)
  21. 2019 중국 국방백서 분석과 평가, "정재흥", ~ (2019)
  22. 미국의 서태평양 전역구상과 한국, "정호섭", 한국해양전략구소, ~ (2019)
  23. 존 베이리스, 그레이, "국제정치와 전략" (2016), 한티
  24. 최재덕, "일대일로 2.0과 중러 관계의 제한성", 평화학연구, 20(3), pp.107~130 (2019),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5. 2018 동아시아 전략평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KRIS, ~ (2018)
  26. "합동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14), 합동참모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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