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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산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U.S. Antidumping Determination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김상만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2015.08|국제법무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제124권 |pp. 9-33|DOI 10.36514/itl.2015.1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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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WTO반덤핑anti-dumping덤핑마진zeroingdumping margin한미 세탁기 분쟁반덤핑관세(덤핑방지관세)DS464제로잉(zeroing)방법표적덤핑(targeted dumping)방법Korea-US washers anti-dumping disputeanti-dumping dutytargeted dumping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1년 12월 30일에 미국의 월풀사(Whirlpool Corporation)가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세탁기 수출(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의 수출)에 대하여 반덤핑･상계관세의 제소를 하였다. 본건에 대하여 미국 상무부는 2012년 7월 27일에 예비판정, 2012년 12월 19일에 반덤핑관세를 인정하는 최종판정, 그리고 2013년 2월 8일에 반덤핑관세 명령을 결정하였다. 2013년 6월 20일에 우리 업계는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고, 2013년 8월 29일에 우리 정부는 이 분쟁을 WTO에 제소하였다. 2014년 1월 22일에 WTO는 이 분쟁사건(DS 464)에 대하여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였고,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덤핑마진산정에서 표적덤핑방법과 제로잉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적덤핑방법은 수입된 전체 물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만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제로잉방법은 정상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은 경우의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영(0)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덤핑마진은 높게 산정되어 우리 업계에 불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WTO에서는 연이어 제로잉방법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본건에서는 표적덤핑방법과 제로잉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 것인지 예할 수 없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연이어 제로잉방법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려왔는바, 제로잉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Abstract

Whirlpool Corporation filed a peti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on 30 December 2011.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USDOC) made a preliminary determination and a final determination imposing anti-dumping duty on 27 July 2012 and on 19 December 2012 respectively. On 29 August 2013, Korea requested consult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nti-dumping measures relating large residential washers claiming that the measures in the instant case are inconsistent with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WTO DSB established a panel on 22 January 2014, and composed the panel on 20 June 2014. The USDOC used targeted dumping and zeroing methodology in calculating dumping margins. The USDOC continued the practice of zeroing negative dumping margins in calculating overall dumping margins. WTO made a series of decisions against the zeroing practice. As the USDOC mixed targeted dumping and zeroing methodology in the instant case, the decision is not predictable. However, as WTO DSB has made a series of determinations that zeroing methodology is inconsistent with the Anti-dumping Agreement, zeroing methodology carries som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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