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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베트남 반덤핑분쟁 관련 시사점: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중심으로

Implications for the US-Vietnam Anti-Dumping Dispute: Focusing on the Non-Pattern Transaction Exclu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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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음(-)의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는 제로잉(zeroing) 문제는 오랫동안 WTO 분쟁 이슈 중 하나였다. 2013년 12월 시작된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2016년 9월 상소기구가 반덤핑 산정 시 대칭비교 및 비대칭비교 모든 방식에서 제로잉 금지를 판결함으로써 제로잉 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동 판결에서 상소기구는 반덤핑 산정 시 비패턴거래를 제외(exclusion)할 수 있다고 하여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물론 미국이 제로잉 방식을 공식 폐기하고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제로잉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비패턴거래 제외의 경우 사례에 따라서는 제로잉과 유사한 반덤핑관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미 수출국들에게는 새로운 통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소기구의 제로잉 금지 및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한다. 또한, 최근 미국과의 반덤핑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미국이 제로잉 적용 대신 비패턴거래 제외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Abstract

The zeroing, which considers a negative dumping margin to be zero, has long been the issue of WTO disputes. Regarding the washing machine disput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in December 2013, in September 2016, the Appellate Body judged that the zeroing controversy was settled through a ruling that clarified the prohibition of zeroing in all methods of symmetric and asymmetric comparisons when calculating anti-dumping. However, in the rulings, the non-pattern transactions could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anti-dumping, leaving room for another issue. It is not yet possible to predict whether the US will officially abandon the zeroing method and switch to a method that excludes non-pattern transactions. However, even if zeroing is not applied, if non-pattern transactions are excluded, in some cases, an anti-dumping effect similar to zeroing can be achieved, which is expected to be a new policy issue for exporting countries to the U.S. We analyze and evaluate the contents of the zeroing decisions and the non-pattern transaction exclusion method of the Appellate Body. In addition, focusing on the case of Vietnam, where anti-dumping disputes with the U.S. are increasing recently,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case that the U.S. introduces the non-pattern transaction exclusion method instead of zeroing.

참고문헌 (20)

  1. 김윤화, "인도네시아 WTO 무역분쟁 연구: 통상정책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3), pp.29~55 (2017), 국제지역학회
  2. 나수엽, "중・미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 격화의 경과와 배경", 지역경제 포커스, 4(17) (2010)
  3. 나희량,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 연구: 비관세조치 및 특정무역현안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44(3), pp.43~72 (2019), 한국무역학회[DOI]
  4. 나희량, "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연구" (2018),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5. 나희량, "동남아시아의 WTO 무역분쟁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6(4), pp.119~177 (2016), 한국동남아학회[DOI]
  6. 김상만, "한국산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에 대한 고찰", 통상법률, 124, pp.9~33 (2015), 법무부[DOI]
  7. 성재호, "반덤핑마진 산정시 ‘zeroing’ 관행의 검토 : 미국의 덤핑마진산정에 대한 법. 규제와 방법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4, pp.37~66 (2006)
  8. 이길원, "WTO 덤핑마진에서 ‘Zeroing’ 관행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4, pp.73~76 (2007)
  9. 조영진, "WTO 반덤핑협정에서의 표적덤핑과 ‘패턴’에 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65(2), pp.325~350 (2020), 대한국제법학회[DOI]
  10. 조영진, "WTO 한미 세탁기 분쟁(US-Washers)에 대한 고찰 :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15(1), pp.57~88 (2017),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DOI]
  11. 조영진, "WTO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상 덤핑마진 산정 방식 관련 분쟁 사례 연구 - 제로잉(zeroing)을 중심으로 -", 통상법률, (89), pp.123~169 (2009), 법무부
  12. "한-미 세탁기 분쟁(DS464) 개요"[URL]
  13. "한-미 세탁기 분쟁(DS464) 패널보고서"[URL]
  14. "한-미 세탁기 분쟁(DS464) 상소보고서"[URL]
  15. "미국-베트남 냉동새우 분쟁(DS404) 개요"[URL]
  16. "미국-베트남 냉동새우 분쟁(DS404) 패널보고서"[URL]
  17. "미국-베트남 냉동새우 분쟁(DS429) 개요"[URL]
  18. "미국-베트남 냉동새우 분쟁(DS429) 패널보고서"[URL]
  19. "미국-베트남 냉동새우 분쟁(DS429) 상소보고서"[URL]
  20. "미국-베트남 냉동생선살 분쟁(DS536) 개요"[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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