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 :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The Democratic-civic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in Preparation of Reunification : Focus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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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며, 남한 주민의 배려와 관심, 그리고 탈북민의 강한 적응 의지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같이 맞물려 작동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본고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의미, 통일 대비 사회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및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및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최고의 민주시민교육은 ‘촛불명예시민혁명’이었다. 말로만 떠드는 교육이 아닌 다수의 국민이 불의에 저항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의미를 지닌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먼저 온 통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따뜻한 배려와 포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 과정은 한국 사회의 자기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Abstract
It needs to be considered in three aspects for achiev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stable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At first,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needs to be improved. And also it is required the South Koreans’ consideration and attention. Last, the North Korean refugees’ strong will to adapt and so 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se three aspects should work in harmony with each other. In this report, it tells about the meaning and content of democratic-civic education, problems which South Korean society has among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s of social integration in preparation of reunification. And also suggests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to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plans for them to settle stably in society and directionality of democratic-civic education. The best democratic-civic education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was the ‘candle-honor civil revolution’. It is because that education had meaning of practicing democracy not just by speech, but by resistance to injustice in a large number of people. In conclusion, Korean society is desperately required warm consideration and tolerance to the ‘early reunification’ of trying to adapt to a new society and the process should begin with self-examination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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