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통합 실태와 과제
The Status and Tasks of the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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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의 실태와 향후 과제를 고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은 제도적 통합과 경제사회적 통합, 그리고 정서적 통합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그 실태를 법제도적 기회, 경제적 자립, 신체적 심리적 자립,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접근 가능성으로서 사회적 역량, 정서적 통합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제도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높이고, 단기적 취업연계를 넘어 지속적 경력개발로 이어지도록 중장기적 자립역량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신의 통합과 남한사람과의 정서적 통합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시민으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 포용성을 넘어서 ‘환대’의 윤리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사회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공감하고 환대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and tasks of the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as defin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encompasses institutional integration,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and emotional integration. Their social integration status was divided into legal and institutional opportunities, economic independence,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social capacity as social capital, and emotional integration. As a task for the integration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refugees, firs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diagnose the social integration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through evaluation. Second,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systems should increase opportunities for career exploration and lead to continuous career development beyond short-term employment links. Third, the psycho-emotional support system for the integration of the mind and body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emotional integration with South Korean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in order for them to live with an identity and a sense of belonging as citizens of our society, they need to be aware of socio-cultural citizenship. Fifth,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recognized, empathized, and hospitalized as equal subjects of South Korean society based on the ethics of ‘hospitality’ beyond multicultur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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