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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통제 행위를 해하는 공권력 주체의 형사책임
Criminal responsibility of public authority actors to harm epidem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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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긴급 시 공권력의 확장은 합리성을 갖지만, 직권남용, 자금 횡령 유용 등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공권 주체의 신원과 죄수를 정확히 가려내고, 공권 주체의 위해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에 따른 방역을 통해 형법상 보장기능을 실현하는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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