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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염병 통제 형사정책 연구 - 중국의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형사통제정책을 중심으로 -
China Epidemic Control Criminal Polic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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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신종 폐렴은 현재 인류 사회가 함께 직면한 중대한 병풍과 재난이다. 중국의 형사방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요구를 제시하는 종전과 다른 특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신종 폐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법대로 즉각적이고,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밝힌 형사정책은 질병 통제를 방해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현실적 필요성과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신종 폐렴은 통제의 상시화와 법치화 추세를 방지한다. 중국은 신종 폐렴 발생에 대비한 형사정책의 동태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형법 입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긴박한 사회 정세 등을 중징계, 경징계 차원에서 형법 입법에 열거하는 규정과 바이러스 방지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보완하는 형법 입법을 통해 법망을 촘촘히 다지는 것이다. 형사정책과 형법이 충분히 호환되고, 궁합이 잘 맞을 때 중국의 통제된 형사정책이 그 기능을 극대화 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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