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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발생 방지 중 공무방해죄의 법도그마틱 해석
Legal dogmatic interpretation of crime of obstruction of public duty while preventing epidemic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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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개인의 자유를 위해 방역관제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활동 정상질서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이자 법익침해다. 공무집행방해죄인 ‘폭력·협박’에 대해서는 법익실무경험을 침해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속 대상 말단 근무자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통제권한에 해당하는 공무의 성격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 부당한 방역조치에 폭력·협박적 방법으로 항거하는 것은 방역집행의 합법성 상실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방역수행의 적법성에 대한 행위의 인식 오류는 요건을 구성한 사실에 대한 인식 오류로 범죄의 고의적 성립을 막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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