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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방역방해죄 형법적용의 한계와 개선
Limits and improvements in criminal prosecution for defense in the event of serious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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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들어 고병원성과 전파성이 강한 전염성 질병은 국민 복지를 해치고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해치며 글로벌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상징되는 중대 감염병의 대처에는 형사법률의 시대적 소명을 따라야 한다. 현재 거시적 차원에서 확립된 ‘엄벌'과 ‘엄정대처'의 전분야 감염병과의 전쟁 정책으로 분류되는 형사정책은 범위가 불분명하고 내용이 불명하거나 ‘엄단' 정책으로 회귀할 위험성이 있다. 중대 감염병은 형사법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방역방해죄로 대표되는 전파위험 인정, 주관적 범죄 다툼, 공공안전위해 범죄와의 구분도 모호하게 한다. 형법의 법익보호와 범죄예방의 목적을 위해서는 해석 중심의 형법교의학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방역방해죄에 대한 과실 인정은 위험범의 범주를 확장하고 형법 보충성의 원칙을 약화시켜 형법 내부의 죄형 합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형사정책변경은 사회발전의 필요성에 근거해, 감염병의 예방과 통제에 수반되는 형법규정의 구체적 적용과 결합함으로써 형법과 형법교리의 가교(家橋)를 확립해,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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