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문서성과 형법상 범죄성립
Criminal Interpretation of Electronic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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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함으로써, 법률적으로도 전자문서에 대한 규제와 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법은 전자기록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전자문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형법상 어떠한법적 성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서를 전자기록의 일종이 아닌 일반문서로 이해하고자 한다. 전자기록에 대하여는 문서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보장적 기능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전자문서는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이외에 보장적 기능 역시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형법 제237조의2와 같은규정과 유사하게,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도도 문서로 본다”는 정의규정 또는 간주규정을 신설한다면 입법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에서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별론으로하고, 해석론상으로도 전자문서는 문서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문서를 문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법으로 존재하는 전자문서위조․변조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 즉, 특별법상의 전자문서위조․변조죄를 형법상 문서위조․변조죄와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전자문서에 관하여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법인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해석방법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한 범죄에 대하여 입법상 불비의 영역을영으로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 내에서도 전자문서를 전자기록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를 부정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상의 문제점은, 전자문서를 문서의 개념에 포섭시킴으로서 자연스럽게 해석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electronic documents have been alternated in place of general paper document in every area, including e-government or e-commerce as well as private field. So Korea law system notice the lawmaking of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in 1999. In that law, the term 'electronic document' means any information prepared, transmitted, received or stord in the electronic form by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the electronic document shall not be denied its validity only because it takes an electronic form,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any other Acts. 63)Korean Criminal Law is not any articles about electronic document but only the article of electromagnetic records. But electronic document is different of electromagnetic record. In this study, it is insisted on that electronic document is not electromagnetic record but general document of Criminal Law. Because electronic document can maintain faculties of continuance, evidence and guarantee as general paper document. but electromagnetic records can't hold the faculties of evidence and guarantee. This interpretation method can be offset the deficiency og punishment. If not,Criminal law can't be applied in the case that the lawmakers don't enact falsification provisions of electronic document in Special Crimi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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