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전자기록위작죄에서 ʻ권한남용적 허위작성ʼ의 판단기준을 위한 소고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논의를 위하여 -

Comment on Determining ʻAbusive Falsification of Authorityʼ in Electronic Records Forgery Crim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도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마찬가지로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입력행위뿐 아니라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개개의 단위정보를 입력할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도 ‘위작’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판결로 인해 유죄의 영역에 있는 권한남용적 허위작성과 그렇지 않은 허위작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전자기록의 보장적·증명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장적·증명적 기능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권한을 남용한 허위작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이 “해당 전자기록이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해당 시스템 명의로 표시되는 정보를 입력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만 권한남용적 허위작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남용된 권한은 단순히 기록에 접근하여 정보를 입력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가 명의인 즉, 의사표시의 주체로서 표시하는 정보’여야 하고, 그 정보를 통해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가 예정한 증명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는 하였지만, 입력한 정보가 시스템 설치·운영주체가 표시한 의사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증명사실과 무관한 정보인 경우에는 ‘권한남용적 허위작성’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기록은 분명 그 자체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서죄가 갖는 “문서 내지 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보장적·증명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자기록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앞으로 현재 우리가 상정하지 못한 형태의 전자기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문서 개념의 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사표시를 표현한 매개체에 대한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권한남용적 허위작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자가 제안한 것과 같은 기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자기록, 전자문서, 종이문서, 이미지파일 등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의 새로운 문서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rime of falsification of electronic records, like the crime of falsification of public electronic records, includes not only the act of entering information by an unauthorized person, but also the act of creating an electronic record against the will of the system installer and operator by abusing the authority to enter false information even if the authority to enter individual unit information is granted by the system installer and opera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buse of authority falsification'). Leaving aside the criticism of the Target Judgment, the Target Judgment has led to the need for further discussion on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abusive falsification that is in the realm of guilt and falsification that is not. In light of the evidentiary and assurance functions of electronic records, it may be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he act of entering false information into an electronic record is an abuse of authority based on whether it violates the assurance and evidentiary functions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t is in the same vein that the target judgment ruled that "the offense of falsification of electronic records is not established if the electronic record does not fulfill its intended evidentiary function by being used in the system". In other words, a person who is "authorized by the entity installing and operating the system to enter information that appears in the name of the system" can be evaluated as abusive falsification only if the person "abuses the authority," and the authority abused here does not simply mean the authority to access the record and enter information, but the information must be "information that the entity installing and operating the system displays as a person, i.e., a subject of expression," and the information must be able to perform the evidentiary function intended by the entity installing and operating the system. Therefore, even if a user is authorized to enter information by being granted a user ID and password by the system installation and operation entity, it cannot be considered as an 'abuse of authority' if the information entered cannot be evaluated as the intention expressed by the system installation and operation entity, or if the information is unrelated to the attestation facts planned by the system. Although electronic records certainly have their own specificities, they are basically understood to protect the "public trust in documents or records" as the legal interest of the document crime, so they can be evaluated as performing a guarantee and attestation function. The forms of electronic records are very diverse, and it cannot be excluded that there will be forms of electronic records that we have not yet imagined in the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unction" of the medium for expressing various forms of communication, which breaks away from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document concept, criteria such as the one proposed by the author can be fully considered in determining "abusive falsification". Ultimately, I think that legislation should introduce a new concept of documents that encompasses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documents, and paper documents, and regulate them uniformly.

참고문헌 (37)

  1.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2018), 박영사
  2. 박상기, "문서와 범죄" (2017), 집현재
  3. 배종대, "형법각론" (2023), 홍문사
  4. 신동운, "형법각론" (2017), 법문사
  5. 이상돈, "형법강론" (2020), 박영사
  6. 이재상, "형법각론" (2019), 박영사
  7. 강동범,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서 위작·변작의 개념", 형사판례연구, 24, pp.499~526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8. 김일수, "형법상 문서의 개념", 법학논집, 33 (199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9. 김진, "사전자기록 위작의 개념과 해석론적 과제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70(2), pp.430~476 (2021), 법조협회[DOI]
  10. 노수환, "사회변화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해석의 한계", 성균관법학, 25(4), pp.323~344 (2013), 법학연구원[DOI]
  11. 류부곤,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개념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판례연구, 29, pp.71~117 (2021),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12. 류석준, "전자기록위작?변작행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 문제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3), pp.137~155 (2005), 한국형사법학회
  13. 류전철,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 의 형법해석론상 의미", 형사법연구, (18), pp.309~332 (2002), 한국형사법학회
  14. 류전철, "과학기술의 변화와 문서죄의 해석론", 법학논총, 38(3), pp.61~82 (2018), 법학연구소[DOI]
  15. 류화진, "형법상 전자기록 위작의 해석에 관하여-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판결을 계기로-", 원광법학, 38(2), pp.59~78 (2022), 법학연구소[DOI]
  16. 신동운,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문서위조죄", 서울대학교 법학, 58(2), pp.57~100 (2017), 법학연구소[DOI]
  17. 신상현, "사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에 허위작성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법학, 14(3), pp.93~131 (2020), 법학연구소[DOI]
  18. 심준보, "대법원판례해설(제56호)" (2005), 법원도서관
  19. 오병두, "독일의 컴퓨터범죄대응을 위한 제41차 형법개정법률: 배경, 내용 및 시사점", 형사법연구, 19(3-하), pp.895~914 (2007), 한국형사법학회[DOI]
  20. 원주혜, "전자기록 관점에서 본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특성 및 활용 방안 이전 및 거래 가능한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3), pp.47~79 (2022), 한국기록학회[DOI]
  21. 이용식, "독일 문서위조죄의 연원에 관한 탐색 -위조의 보편성으로부터 문서위조의 고유성 획득과 변천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9(1), pp.169~202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2. 이철,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법조, 38(2) (1989), 법조협회
  23. 장성원, "문서범죄 보호법익에 대한 체계적 해석", 형사정책, 29(3), pp.151~183 (2017), 한국형사정책학회[DOI]
  24. 장영민, "형사재판의 제문제(제5권)" (2005), 형사실무연구회
  25. 최호진,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변화의 필요성 - 스캔한 컴퓨터이미지파일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5(1), pp.209~240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26. 탁희성, "문서죄의 객체로서 전자기록의 포섭가능성 및 그 한계", 형사정책연구, 19(3), pp.29~52 (200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 황병돈, "전자기록의 문서성과 전자기록죄의 문제점", 홍익법학, 15(1), pp.225~248 (2014), 법학연구소[DOI]
  28. 황태정, "전자기록 부정행사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9(4), pp.261~284 (2007), 한국형사법학회
  29. 大塚 仁, "大コメンタ-ル刑法 제8권" (2007), 靑林書院
  30. 和田俊憲, "Mt. Gox 事件 第1審 判決", 法學敎室 判例セレクトMonthly, (472) (2020)
  31. 資金決済法等改正法 暗号資産デリバティブ, ICO規制の整備-金融商品取引法による規制を適用, "横山淳", 大和総研, ~ (2019)
  32. "BeckOK StGB", Weidemann, 55th Ed. 2022, StGB
  33. Kindhäuser, "Strafgesetzbuch" (2017)
  34. Lackner, "StGB" (2018)
  35. NK-StGB, "StGB", ~ (2017)
  36. Schönke, "StGB" (2019)
  37. Mai Ishikawa, "Designing Virtual Currency Regulation in Japan: Lessons from the Mt Gox Case", 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 (2017), Oxford University Pres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