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색의 법률적 문제점과 허용가능성
The Legal Problem and Acceptability of Online Search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은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해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수사기법 중 하나는 수색대상자 컴퓨터에 기술적 방법으로 침입하여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온라인수색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수색을 허용할 수 있는 수권 근거가 없으며, 현행 형사소송법 등을 적용하기에 사전통지 및 영장제시, 참여권 보장, 스파이웨어 설치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수색은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하는 범죄 및 테러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사기법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온라인수색의 허용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수색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하기까지 오랜 기간 논의 과정을 거쳤던 독일의 입법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수색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상 범죄의 엄격한 제한, 영장주의, 비례성 및 보충성의 원칙 적용, 사후통제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온라인수색은 기본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침해 수단이므로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s crime in cyberspace increase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vestigative agencies are developing new investigation techniques for efficient digital evidence collection. One of the new investigation techniques to deal with the changing crime environment is an Online Search that collects evidence of crime by invading the computer of the searched person in a technical way. In Korea, we found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authority to allow Online Search, and there are problems such as prior notice and warrant presentation, guarantee of participation, and installation of spyware in order to apply the current criminal law. However, Online Search must be an effective investigation technique to counter crimes and terrorist crimes using the dark web, which are difficult to track. Therefore, in order to discuss the admissibility of Online Search, we reviewed the legislative process and contents of Germany, which had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before introducing Online Search into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addition, in this paper, strict restrictions in extent of target crimes, warrants of principl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complementarity, and post-control measures were presented as requirements for allowing Online Search in Korea. Online search is the most powerful means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so further in-depth discussion is expected to continue.
참고문헌 (40)
- 2019 사이버위협분석보고, "경찰청", ~ (2020)
- 윤지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Ⅱ) : 사물인터넷 (IoT)과 블록체인" (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수색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김경종, "온라인 수색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 pp.2017
- 김광호,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 김범식,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역외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1), pp.91~122 (2019),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 김무석, "디지털 포렌식 절차상 참여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석사, pp.2018
- 류현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시 전문가 참여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 박웅신, "다크넷 범죄현상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58), pp.219~256 (2018), 대검찰청[DOI]
- 박희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선진상사법률연구, (45), pp.92~123 (2009), 법무부
- 박희영, "독일에 있어서 경찰에 의한 '예방적' 온라인 수색의 위헌여부", 경찰학연구, 9(2), pp.185~209 (2009), 경찰대학[DOI]
- 박희영, "예방 및 수사목적의 온라인 비밀 수색의 허용과 한계", 원광법학, 28(3), pp.153~186 (2012), 법학연구소
- 박희영, "암호통신감청 및 온라인수색에서 부수처분의 허용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30(2), pp.113~146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오기두, "정보통신망 모니터링에 의한 범죄통제의 적합성", 형사정책연구, 27(4), pp.1~33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윤원대,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9(2), pp.27~42 (2015),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이상학, "최근 경찰법상의 변화와 주요 쟁점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46), pp.165~192 (2014), 법학연구원[DOI]
- 이원상,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에 대한 고찰 - 독일의 새로운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4), pp.335~356 (2008), 한국형사법학회[DOI]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 대응방안 연구 : 연구총서, "이원상", 1~274 (2012)
- 이혜수, "디지털증거 확정까지의 참여권 보장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 정보보호전공, pp.2014
- 정대용,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온라인 수색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12(1), pp.67~76 (2018),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 정대용,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쟁점과 입법론", 법조, 65(3), pp.40~84 (2016), 법조협회[DOI]
- 최형석, "디지털 증거 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문제와 실질적 대안", 석사, pp.2017
- 허황,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58), pp.94~141 (2018), 대검찰청[DOI]
- Bertold Huber, "Trojaner mit Schlapphut - Heimliche “Online-Durchsuchung”nach dem Nordrhein-Westfälischen Verfassungsschutzgesetz", NVwZ, pp.880~884 (2007)
- Deiters, Mark, "Anmerkung zu BVerfG, Urt. v. 27.2.2008 – 1 BvR 370", 07; 1 BvR 595, ZJS, pp.2008[DOI]
- Hofmann, Manfred, "Die Online-Durchsuchung - staatliches "Hacken" oder zulässige Ermittlungsmaßnahme?", NStZ, pp.121~124 (2005)
-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2007)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 (2012)
- "대법원 2013.07.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2013)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 (2015)
- "대법원 2015.07.16. 선고 2011모1839 결정", ~ (2015)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 (2016)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2017)
- "디지털증거수집및처리등에관한규칙(경찰청 훈령 제845호, 2017. 9. 1. 시행)", ~ (2017)
- "N번방 근절하려면 잠입수사 뿐 아니라 온라인 수색도 허용해야"[URL]
- "n번방 수사 100일’ 1414명 검거·145명 구속 …피해자 62%가 10대"[URL]
- "BGBl. I 2008, 3083", ~
- "BGHSt 51, 211", ~
- "BVerfG, Urt. v. 27. 2. 2008 - 1 BvR 370", 07, 1 BvR 595, ~
- "Strafprozeßordnung"[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