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쟁점과 입법론
Issues and Legislative Approach aboutthe Long-Distance Search and Seizure viathe Searching Computer Located Remotely
0
조회
0
다운로드
3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디지털 증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국경의 벽을 넘어서 저장․전송․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증거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 동안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검증할 장소’에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온라인화 되어 있는 현재의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압수수색 현장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갈수록 증가되는 네트워크 환경의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수색 대상 컴퓨터를 통해 원격지 컴퓨터에 접속하여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압수하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격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허용된다면 어떠한 경우인지, 수색의 방법과 범위 및 프라이버시와 방어권의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와 해외 입법사례들을 볼 때,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격 서버에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존재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에 입법시 신중한 접근과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압수수색의 기본원칙의 철저한 준수, 허용범위의 제한, 수색의 범위 특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집행의 방법도 피압수자의 통상적인 계정접속 방법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투명성 보장을 위한 피압수자의 참여와 집행과정의 방해배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통해 인권침해의 예방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 수사제도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Digital evidence is being saved, transmitted, and processed via network beyond the wall of time, space and borders. Therefore, it often occurs that computer system is approached through the network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digital evidence that has evidential value. While search and seizure has been confined to the objects that are written on the venues of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s, the objective of search and seizure cannot be accomplished anymore under the current online network system only with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computer that is placed on the spot. In reality, the number of long-distance search and seizure is increasing through the network of the remote searching computer in order to gain information and evidence for investigation cases, because the network environment is expanding and digital evidence is also growing rapidly. However, the legal issues about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long-distance computer is not yet defined clearly and various problems are raised with respect to its admissibility, methods, limits and counter measures against privacy invasion. Considering the long-distance search and seizure is required very often in practice and the overseas legislations on it,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is very necessary. Nevertheless, prudent legislative approach and various considerations are prioritized because digital evidence in the long-distance server has abundant privacy information and the public have very high expectation of privacy protection. Especially, the criminal evidential principles of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fully obeyed and there should be restrictions in regard to admissibility, the scope of search. Additionally, the method of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limited to the ordinary log-in way of the user, and the participation and exclusion of the person under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transparency. Through these, prevention of human-right invasion, protection of privacy, and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nvestigative system for criminal justice will be realized.
참고문헌 (31)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 조사, "곽병선", 국가인권위원회, ~ (2012)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5), SKKUP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법무부, "Stpo 독일 형사소송법" (2012)
-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011)
-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실무", ~ (2010)
- 2014, , ~
-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2011), 이룬
-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한국인터넷백서" (2015)
- 2014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
- 권양섭,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7), pp.197~216 (2010), 한국법학회
- 권양섭, "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9), pp.177~198 (2010), 한국법학회
- 김기범, "정보영장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11(3), pp.85~116 (2011), 경찰대학
- 김재봉,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요건으로서 동일성과 그 확보방법", 법학논총, 31(1), pp.171~195 (2014), 법학연구소
- 박경신, "E-메일 압수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13(2), pp.265~314 (2010), 법학연구소
- 박봉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19(1), pp.187~214 (2013), 법과정책연구원[DOI]
- 박종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법제", 형사사법의 신동향, 통권 : 18 (2009)
- 박희영, "독일에 있어서 경찰에 의한 '예방적' 온라인 수색의 위헌여부", 경찰학연구, 9(2), pp.185~209 (2009), 경찰대학
-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형사정책, 23(2), pp.325~349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 양근원, "디지털 포렌식과 법적 문제 고찰", 형사정책연구, 17(2), pp.207~248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6
- 오기두, "전자정보의 수색·검증,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1) (2012)
- 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박사, 정보경영공학, pp.2011
- 전강진, "일본의 하이테크범죄의 현상과 과제",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18(2) (2003), 법무연수원
-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11
- 정대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26(2), pp.95~130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15(1), pp.21~62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명선,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최 국회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정 법률안 공청회 발표문 (2012)
- 오기두,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최 국회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정법률안 공청회 토론문 (2012)
- "무선통신가입자통계"[URL]
- U.S. Department of Justice,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