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소년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부득이한 경우’

‘Unavoidable Circumstances’ for Issuing a Juvenile Warrant of Deten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속의 요건은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사유의 구비이다. 여기에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년의 구속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소년을 구속하려면 일반적 구속요건의 충족 외에 그것이 ‘부득이한 경우’일 것을 요한다. 이와 같이 소년의 구속에는 성인보다 엄격한 가중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론상 소년의 구속비율이 성인의 구속비율을 상회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통계상 확인되는 수치는 소년이 성인을 상당히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년에 대한 구속제한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득이한 경우’가 별다른 법적 효력 없이 공허한 수사(修辭)로 전락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한 사정 하에서 주거부정,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구속사유와 보다 친숙한 소년범의 특성상, 소년의 구속이 성인보다 쉽게 승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의 폐해는 소년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므로 형사절차에서 소년의 구속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반면, 그렇다고 하여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사유까지 갖추고 있는 소년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서 그대로 석방하기에도 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일본 소년법을 참고하여 ‘구속에 대신하는 임시조치’라는 제도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소년의 구속을 줄이는 동시에 형사사법과 소년사법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Abstr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the court may detain the defendant when there is reasonable ground to suspect that he has committed a crime and he falls under the legal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ose requirements, the Juvenile Act requires another strict condition that a juvenile warrant of detention shall not be issued unless the circumstances unavoidably necessitate it. Therefore, the detention rate of juvenile offenders cannot be higher than that of adult criminals theoretically. However, as a matter of fac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t has been way more frequent for the juvenile offenders to be detained than adult criminals for the last few years. The reason why the statistics is inconsistent with the reality is that the strict rule for detention,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which the Juvenile Act stipulates, has not been work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of detaining juvenile offenders so far. Specifically, it can be easy for investigators like police to detain juvenile offenders who are more applicable to the legal requirements for detention than adult criminals. * Head of Public Safety Department, Police Training Institute. ** Professor,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To overcome this contradictory reality, the detention of juvenile offenders should be limited under strict condition because the detention might affect the rehabilitation for them badly. One the other hand, another problem is that legal limitation on the detention can allow juvenile offenders to get free easily even though they commit serious crim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practical procedure, ‘Temporary measures instead of the detention’, which is adopted from Japan’s Juvenile Act, to resolve those problems and other related issues. Through the suggested system, I surely expect that the detention rate of juvenile offenders reduce as time goes by, and criminal justice and juvenile justice can be balanced eventually.

참고문헌 (39)

  1. 박상기, "형사정책(제11판 제8쇄)"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 (2014)
  3. 법원행정처, (2014)
  4. 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2015)
  5. 사법연수원, "검찰실무Ⅰ" (2015)
  6. 조균석, "형사소송법" (2015), 박영사
  7.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2006), 세창출판사
  8. 広瀬健二, "裁判例コンメンタール少年法" (2011), 立花書房
  9. 団藤重光, "新版少年法" (1986), 有斐閣
  10. 武内謙治, "少年法講義" (2015), 日本評論社
  11. 新関雅夫, "令状基本問題" (1997), 一粒社
  12. 田宮裕, "注釈少年法" (2009), 有斐閣
  13. 田宮裕, "少年法(条文解説)" (1986), 有斐閣
  14. 井上正仁, "刑事訴訟法の争点" (2013), 有斐閣
  15. 斉藤豊治, "少年法研究(1)適正手続と誤判救済" (1997), 成文堂
  16. 熊谷弘, "捜査法大系Ⅱ" (1988), 日本評論社
  17. 澤登俊雄, "少年法入門" (2007), 有斐閣
  18. 平場安治, "少年法" (1987), 有斐閣
  19. 河村博, "少年法 ーその動向と実務ー" (2015), 東京法令出版
  20. 김지선,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민영성,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저스티스, (93), pp.164~179 (2006), 한국법학원
  22. 원혜욱, "소년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 시설내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결구금시설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0(2), pp.331~354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3. 정웅석,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사유의 구체화 방안 - 미국 소년법제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저스티스, 148, pp.146~187 (2015), 한국법학원
  24. 渡邊一弘, "少年法判例百選" (1998), 有斐閣
  25. 武内謙治, "福井厚先生古稀祝賀論文集改革期の刑事法理論" (2013), 法律文化社
  26. 尾崎道明, "少年法判例百選" (1998), 有斐閣
  27. 森冨義明, "少年に対する勾留の要件と勾留場所の指定", 家庭裁判月報, 46(3) (1994)
  28. 石井小夜子, "少年事件における捜査の現状", 自由と正義 (1981)
  29. 柴田雅司, "観護措置に関する実務上の諸問題(下)", 家庭裁判月報, 55(7) (2003)
  30. 猪瀬慎一郎, "少年事件の捜査手続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287) (1973)
  31.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제53호∼제57호) 2010∼2014", ~
  32. 경찰청, "2013 범죄통계", ~ (2014)
  33. 대검찰청, "범죄분석(제143호∼제147호) 2010∼2014", ~
  34. 민학기, "소년보호제도 개선방안(상)", 법률신문 1997. 8. 21, ~ (1997)
  35. 법무연수원, "2014 범죄백서", ~ (2015)
  36.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9∼2013", ~
  37. 일본 법무총합연구소, "범죄백서 2012∼2014", ~
  38. 일본 법무성, "검찰통계연보 2012∼2014", ~
  39. 일본 법무성, "소년교정통계", ~ (201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