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압수에 있어 관련성 요건의 해석과 쟁점에 대한 검토
The Study of Interpretation and Issues about Relevancy Requirements of Search and Seizure by Investigative Agency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1. 7. 18.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동안 학계와 영장 실무에서 인정되어 오던 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이 명문화 되었다. 이는 그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왔다는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 기인했던 것인 만큼, 압수영장 발부와 집행에 있어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줘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개념의 추상성과 구체적 사실관계의 복잡·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관련성의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일부 법관들은 이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성의 의미를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및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 라고 확인해준 대법원 2015도9784 판결(일명 충북교육감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하다. 생각건대 최근 압수·수색영장 실무에 있어 관련성 요건의 신설과 참여권 보장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간 법적 지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관련성 요건은 적법절차의 보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의 균형점을 모색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 현장 수사관의 인식과 상황을 일정 부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levance had been acknowledged as a legal condi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only by the court administrative work and academia, until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made in the year 2011 which stipulated the relevance condition. The revision came from self- examination that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by investigative agencies had been executed indiscreetly until now. There can be no dissent on the fact that we must now reflect legislative intent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However, due to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abstractness and fact relation, there have been much controversy over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ce, some judges narrowly interpreted the relevance condition. In this circumstance, the Supreme Court’s ruling so-called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Chung buk’ defines the relevance as a identity of the criminal fact written in a warrant or a probable cause which may doubt that a similar crime is associated with the criminal fact. Meanwhile, the warrant practice lately emphasiz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a warrant as well as the relevance condition, which is forming a balance between suspects and investigative agencies.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when we interpret the relevance condition, we must consider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riminal justice as well as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And the court has to take account of cognition and conditions of a criminal investigator who executes search and seizure warrant on the spot.
참고문헌 (18)
- 김환수, "Klaus Volk의 독일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5), SKKUP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법무부, "독일 형사소송법" (2012)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5), 홍문사
- 2014, , 417~
- 이은모, (2014),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4), 박영사
- 김영규,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 - 피체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 제한에 관한 RILEY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5(4), pp.1~40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민우,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박사, pp.2016
- 오기두,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1), pp.151~157 (2012)
- 이완규,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합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형사판례연구, 23, pp.535~574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임준태, "미국 등 형사소송법상 영장발부절차의 시사점-Telewarrant(전화이용 영장)발부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1), pp.203~238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 전승수,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49), pp.37~73 (2015), 대검찰청
- 정대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26(2), pp.95~130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룡,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 형사소송법학회 발표문 (2015)
- 신동운, "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과 그 법적 효과", 법률신문, 2015. 1. 8, ~ (2015)
- 오기두, "관련성 없는 핸드폰 녹음 파일 압수와 위법수집증거", 법률신문 2013. 3. 4, ~ (2013)
- 정영훈, "형사변호 실무, 사건의 병합", 대한변협신문, 2015. 4. 20,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