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와 합리적 통제
Tolerance and Rational Control of Entrapment Investigation i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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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함정수사가 수사에 있어서 아무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것도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함정수사의 범위를 정함에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모두를 함정수사로 보고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가함으로써 통제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열어두면서 위법한 함정수사와 적법한 함정수사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상, 함정수사의 개념도 이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는 먼저 함정수사의 기법이 객관적으로 적정절차에 반하는 경우 피유인자의 범의유무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주관적으로 피유인자의 범의를 유발시킨 경우라면 그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위법한 함정수사의 경우, 교사자인 수사기관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현재 다수설은 부인하고 있고, 피교사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체포․구속적부심이나 구속취소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통제방법이라고 본다. 다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가 완료되어 무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위법한 함정수사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현행법 하에서 어느 정도의 함정을 합법적 수사기술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적어도 독일과 같은 위장수사 방법을 입법적으로 연구해 볼 시점이다.
Abstract
Even if the need for entrapment investigations is acknowledged, as long as the seriousness of the investigation can not be neglected, it is time to examine future legislative research to see to what extent a trap should be tolerated as a legitimate investigation. First of all, the scope of entrapment investigation includes all Opportunity- based and Crime-inducing investigations, and through the judgment of illegality, it is reasonable to open all possibilities of control and divide it into illegal and legitimate entrapment investigation. Therefore, it is systematic and logical to define ‘entrapment investigation’ as being conducted by an investigation agency or anyone commissioned by the investigation agency to induce a 3rd person (instigate) or give the 3rd person an opportunity to commit the crime (abet). So a criterion for illegality judgment must first see if the technique of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goes against the proper procedure and causes the actor to commit a crime then it is obviously illegal, and even if the technique of the investigating agency is not against the proper procedure, but if the actor is caused to commit a crime, it should be acknowledged as illegal. In the case of an illegal entrapment investigation, majority of current opinions regarding responsibility of the investigating agency agree that if the instigating act was done without predicting the results, then the instigator is not considered intentional. However, in the case of the instigator, he can be relieved by arrest, restraint, or restraint cancella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but if a complaint is filed, it must be sentenced. However, if the facts of the case are completed and the intentions were not found guilty, this cannot be considered illegal even if the court declares the defendant not guilty. Surely there is no doubt that evidence collected through illegal entrapment investigations must be excluded when presenting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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