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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uman Rights-Friendly improvement of the driver's license return system for the elderly in a super aging society

장인호|이상진
경찰대학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2021.06|경찰학연구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제21권 제2호|pp. 105-136|DOI 10.22816/polsci.2021.2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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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운전면허고령운전자elderly driversdriver’s license운전면허반납제도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a super aging societydriver's license return systemreturning system of driver's license for the elderly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는 고령자의 ‘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는 면허 취소 후 물질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수익적 제도라는 점에서 시민참여와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행 초기로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도로에서 교통안전과 고령운전자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의 주요문제점으로는 비객관적인 반납기준, 불충분한 정보제공, 비현실적 보상범위, 대체이동수단의 부재, 불균형적 지역지원 그리고 미흡한 운전면허재취득제도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객관적 반납기준과 다양한 정보제공, 현실적 보상범위 설정을 위한 예산안 마련, DRT(수용응답형교통수단)등 새로운 이동수단 신설,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조건부운전면허 발급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과 고령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urrently, Korea has become an unprecedentedly fast super-aged society, and traffic accidents among elderly drivers are increasing. Therefore, many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a return system for elderly driver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careful attention is needed because the elderly driver's license return system is a system that risks infringing on the elderly's “freedom of driving”, “freedom of job choice” and “equal rights”. however, the elderly driver's license return system has the advantage of inducing civic participation and response in that it is a profitable system that leads to material compensation after revocation of the license. currently, the system is being established nationwide, and it is time for inspection.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identify problems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traffic on the road and the basic rights of elderly drivers. major problems with the elderly driver's license return system are non-objective return criteria, insufficient information provision, unrealistic coverage, lack of alternative means of transportation, disproportionate regional support, and insufficient driver's license re-acquisition system. Measure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providing objective return criteria,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preparing a budget for setting realistic coverage, establishing new transportation methods such as DRT, establishing unified guidelines, and issuing conditional driver's license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guarantee traffic safety and basic rights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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