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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A Study on Regulations,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Electronic 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in Japan

이효경
은행법학회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2017.11|은행법연구 (Korea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ial Law)|제10권 제2호|pp. 141-184|DOI 10.35274/kbfla.2017.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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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핀테크FinTech가상통화금융소비자보호Self-regulation전자금융Virtual Currency사이버보안CybersecurityFinancial Consumer Protectionelectronic finance금융보안Financial Security결제서비스Payment Service사이버보안기본법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일본의 경우 2014년 11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이버보안기본법（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이 제정되었다. 또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하고 최근 감독행정의 기본방향중의 하나로서 핀테크（FinTech)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자금결제법은 민관협력의 추진과 핀테크 관련한 국제적 움직임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ICT기술발전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에서도 단연 보안 및 안전성 관리가 핵심 사안이 되며, 일본도 금융보안정책 수립 및 발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비교해서 사이버테러나 사이버공격 피해건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이버보안구축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일본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제도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금융 관련 보안위협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하여 유연한 보안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등의 관리‧감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자금융 위협 및 사고 변화에 따른 장단기 보안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 was enacted after being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Japan in November 2014. The Payment Services Act was enacted too, and a policy to support FinTech as one of the basic directions of administrative control was recently proposed. The Payment Services Act is intended to achieve a predominating influence over other countries by pushing ahead with public-private cooperation, by grasping international trends, and by 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FinTech. Japan is concentrating its efforts to create and develop a finance security policy as the management of security and safety has become a key issue in the financial industry.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nd the financial market. We need to examine the system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Japan's Cybersecurity, which has been being constructed rapidly as there have been a considerable number of cyber terrors or cases of cyberattacks in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Korea, also, needs to establish a flexible security policy to guard against security threats and security accidents concerning electronic finance, and to prepare long-term and short-term policies, depending on the changes in security crim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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