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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과 과제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on Payment Services & Related Challenges in Comparison with Japanese laws

이효경
한국사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Law)|2016.02|비교사법 (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제23권 제1호|pp. 321-356|DOI 10.22922/jcpl.23.1.2016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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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4년 말 국내에 핀테크가 화제로 떠오른 이후, 1년여 간 IT업계와 금융업계는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간편결제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비금융기업이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급수단 또는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다수 금융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기존 법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도 2010년 자금결제법을 제정하여 송금업무와 대출업무를 은행 이외의 사업주체도 할 수 있도록 전자자금이체,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관련 법체계를 마련하여 규제 완화를 도모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지급결제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금융과 IT융합에 의해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유연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업종을 횡단하는 형식의 규제를 장래에 구축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 개혁방향을 정리하고 올해 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해 제시한 개혁의 현황과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서비스의 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Abstract

In many countries, the financial sector owes its growth to financial technology, better known as FinTech. A variety of financial services are currently available including payment & remittance services through non-face-to-face methods such as e-mails and social networks, not through banks, social lending, and investment services using AI(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he recent rapid advances in the field of IT innovation, perhaps best symbolized by the expansion of fintech, are having significant effects on the future of the financial service industry. With financial institutions in Europe and USA strategically addressing such changes, it is becoming crucial for Japan's financial groups to develop and implement measures to promote innovation in various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payment services. Since the rise of Fintech in Korea at the end of 2014, the IT and financial sectors have been in continual competition for market shares in the domestic market; competition is the most intense in the field of payment services. Even nonbank have employed new payment methods and services using IT technology and provided them to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requires revision of inadequate regulations. The spread of new types of mobile phone-based payment services also requires de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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