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진입규제에 관한 고찰
A Brief Review of Scope and Entry Regul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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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 전 세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움직임과 국내에서 발생한 키코 사태 및 동양그룹 CP 사태 등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계기로 2011년 7월 13일 박선숙 의원안이 최초로 국회에 발의된 이래 약 10년이 지난 2021년 3월 21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격 시행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향상시키고 우리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또한 향상시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글은 금소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적용범위와 진입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해석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영토적, 규범적, 시간적 적용범위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고 관련 부분에서 문제점과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진입규제는 그 의의와 주요내용 및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였다. 금융과 신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신뢰 없는 금융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는 데에는 궁국적으로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금융소비자로부터의 신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제도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빠르게 안착하여 금융소비자를 더 우대하고 신뢰받는 금융회사 및 한국 금융시장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due to the global move toward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the KIKO scandals and the Dongyang CP problem, discussions on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CPA) took place in Korea. The FCPA took effect on March 21, 2021, about 10 years after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eonsuk Park proposed the first FCPA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13, 2011. There is no doubt that the FCPA will further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and also upgrade the reliability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main issues of the FCPA, focusing o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entry regulation thereof, which are not generally covered in relation to the FCPA, and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focusing on the areas that may be somewhat problematic or require interpretation. This article divid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FCPA into personal scope, material scope, territorial scope, normative scope, and temporal scope, and problems and interpretations were developed in the relevant areas. In relation to the entry regulation, this article points out its significance, its main contents, and some problems related to it. Finance and trust are two sides of a coin, so that it is difficult to think of finance without trust. Building a trusted financial market ultimately requires trust from financial consumers who consume financial products, and for this, it is essential to put in place an appropriate protection system for them. In this regard, this author expects that the FCPA will quickly settle down in the practice, giving more preference to financial consumers, as well as helping to advance trust of the financial companies and financial marke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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