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A study on establishment proposal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약자와 강자를 구분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나 권력에 있어 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고, 사업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러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힘의 불균형으로부터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금융소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고, 금융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수익과 편의를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동안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 법률의 제정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 법률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hich is basic rule of civil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originally divided people into strong and weak, and there is no exception on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and consumer. Consumer must be the weak compared with company, and it is very hard to fight against company. The needs to consumer protection has been discussed from the power imbalance between company and consumer. And these rule is applied to financial consumer. Korea has made painful adjustment for the weak financial company sinc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nd has steadily improved on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 to increase financial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company. Consequently korea financial market has been made rapid progress and various financial services and products can provide advanced profit and convenience for the financial consumer. However enormous damage on financial consumer caused by financial company's allegations is very serious problem. As the damage of financial consumer has sustainedly increased and the size has been growing, bond of sympathy on preparation of effective measure has been developed. And academic, political and financial world have been consistently discussed about them. It is very important thing that enact of the new integrated law fo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review main content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noticed on June 27, 2016 and suggest improvement plan.
참고문헌 (35)
- 권순일, "증권투자권유자 책임론" (2002), 박영사
- 박세민, "보험법" (2015),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09), 박영사
-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 고동원,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입법과 정책, 5(1), pp.63~89 (2013), 국회입법조사처
- 김상근, "키코(KIKO) 관련 판결의 주요내용과 법적 쟁점 - 2013. 9. 2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7(2) (2015),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 김선정,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와적합성원칙에 대한 재론-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 금융법연구, 10(2), pp.95~128 (2013), 한국금융법학회
- 김제완, "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징벌적 배상 법리의 발전과정과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논의에 부쳐 -", 인권과 정의, (376), pp.101~124 (2007), 대한변호사협회
- 김재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문제점", 금융법연구, 10(2), pp.3~32 (2013), 한국금융법학회
- 노철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금융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금융법연구, 12(1) (2015), 한국금융법학회
- 노태석, "금융규제와 과징금", 은행법연구, 4(1), pp.71~95 (2011), 은행법학회
- 맹수석, "변액보험관련 판례와 소비자보호의 법리", 금융소비자연구, 3(1) (2013),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맹수석,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법적 쟁점 - 최근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1), pp.283~315 (2015), 법학연구소
- 박진근,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6(3), pp.345~371 (2016), 한국법정책학회
- 성희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통합 금융분쟁조정원(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며-", 상사법연구, 30(2), pp.715~766 (2011), 한국상사법학회
- 윤철중,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7(2) (2015),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 이상돈, "집단소송에 대한 비판적 연구", 민사소송, 8(1), pp.306~334 (200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이용찬, "금융업법상 금전적 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법학, 9(3), pp.537~570 (2007), 중앙법학회
-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동아법학, (38) (2006),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형욱, "금융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금융소비자연구, 6(1) (2016),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정순섭, "금융규제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상사판례연구, 23(2), pp.3~67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 정해상, "損害賠償의 法理와 懲罰的 損害賠償의 관계", 중앙법학, 6(4), pp.241~253 (2004), 중앙법학회
- 최정식,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법학연구, (53), pp.311~333 (2014), 한국법학회
- 허경옥,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분쟁조정 제도 연구 및 개선방안 모색", Financial Planning Review, 7(1), pp.117~146 (2014), 한국FP학회
- Anthony H. Pelle, "Suitability Requirements-The World of Evolving Annuity Products", For the Defense, 50(9), pp.64~ (2008)
- Arthur R. Miller, "of Frankenstein Monsters and Shining Knights: Myth, Reality, and The Class Action Problem", HVLR, 92, pp.664~ (1979)
- John J. Kircher, "Punitive Damages LAW and PRACTICE Vol 1, 2" (2000)
- Linda L. Schlueter, "Punitive Damages Vol 1" (2005)
- Prosser, "The Law of Torts", pp.7~8 (1984), West Publishing Co.
- Richard L, "Punitive Damages: A State-By-State Guide to Law and Practice, 1.3", 3~ (2005)
- 山下友信, "證券取引法大系" (1986), 商事法務硏究會
- 近藤光男, "金融サビスと投資者保護法" (2001), 中央經濟社
- 田中英夫, "英米法總論(下)" (1995), 東京大出版會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입법예고 공고문(제2016-197호)", ~ (2016)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