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대일무역 불균형 개선 교섭과 양국 경제의 접근
Korea-Japan negotiations to resolve trade imbalance in the 1960s and permanent of trade imbal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오랜 기간 만성화했던 한일무역 불균형 구조가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일무역 불균형은 수교 이전부터 고질적이고 심각했다. 한국 정부는 1964년 한일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며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1966년 무역협정 개정 교섭 및 그 이후에도 불균형 현상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다. 무역 확대ㆍ균형을 위한 한국의 경제환경 선(先)정비라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요구에 맞닥뜨려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1960년대 후반 이후 양국은 초보적이지만 산업분업 구상을 논의 의제로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의 관련 논의에서 산업분업은 무역 불균형 문제보다 더 우선하여 취급되었다. 요컨대 한국이 장기 경제협력과 산업분업 논의에 공명한 이 시점은 결과적으로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장기 과제로 미뤄버렸다는 점에서 한일무역관계, 나아가 한국경제 발전 방향의 한 분기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그것은 1950년대부터 의연히 존재했던, 한일의 긴밀한 유대와 산업분업을 구상했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이 정치(수교)면에 이어 경제면에서도 그 구상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선 것이기도 했다.
Abstract
This article empirically examines when and how the Korea-Japan trade imbalance structure, which has been chronic for a long time, was created. The trade imbalance with Japan was chronic and serious even before 1965. The Korean government first brought up this issue during the Korea-Japan negotiations in 1964 and attempted to resolve it. However, the imbalance phenomenon did not change much during and after the 1966 Trade Agreement revision negotiations. This is because discussions on imbalance have come to a standstill in the face of the Japanese government’s new demands for a preemptive overhaul of Korea’s economic environment. Meanwhile, after the late 1960s, two governments began to bring up the idea of division of two country’s industry, although it was rudimentary, as a topic of discussion. In subsequent discuss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division of industry was given priority over trade imbalance. As a result, resolving the trade imbalance problem was postponed as a long-term task. In that respect, the moment when Korean government agreed to discuss long-term economic cooperation and division of industry was a turning point in the direction of Korea-Japan trade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참고문헌 (25)
- "한국 국가기록원 소장 정부 문서", ~
- "한국 외교사료관 소장 외교문서", ~
- "일본 외교사료관 소장 외교문서", ~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韓日會談日本外交文書", ~ (2010)
- 한국학술정보, "한일회담 청구권관련문서", ~ (2005)
- 경제기획원, "한국경제의 개관", ~ (1971)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정책자료 1(1948.8-1949.12)", ~ (2009)
- 기미야 다다시, "한일관계사" (2022), AK
- 김도형, "한일관계사 1965-2015 Ⅱ 경제" (2015), 역사공간
- 민족문제연구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1995), 아세아문화사
- 상공부, "상공백서" (1971)
- 이대근,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 (2002), 삼성경제연구소
- 이현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 1948~1960" (2009), 혜안
- 정재정, "한일회담ㆍ한일협정 그 후의 한일관계" (2015), 동북아역사재단
- 최상용,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 (1998), 집문당
- 보세가공무역의 효과분석, "한국생산성본부", ~ (1963)
- 한일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 "한일경제공동조사단", 한국생산성본부, ~ (1965)
-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 (2005)
- 허은, "냉전분단시대 한반도의 역사 읽기" (2015), 선인
- 李鍾元, "東アジア冷戰と韓米日関係" (1996), 東京大学出版会
- 여인만, "한일 경제분업관계의 역사와 대한 수출규제의 의미", 역사비평, 129 (2019)
- 이현진, "해방 이후 미국의 한일경제관계 구상", 이화사학연구, 47 (201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 차철욱, "이승만정권기 한일통상협정과 무역구조", 역사와 경계, 50 (2004), 부산경남사학회
- 차철욱, "1950년대 한일무역 중단의 정치적 성격", 부대사학, 30 (2006), 부산대사학회
- 太田修, "大韓民國樹立と日本-日韓通商交渉の分析を中心に", 朝鮮學報, 173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