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시장 활성화와 법제 개선 방향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Culture and Ar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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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전개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환경 내지 삶의 양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근본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삶의 양식 변화는 우리에게 현행 문화정책과 문화법제의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한다. 과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의 미학적 예술성 고양에 기본이념을 두었던 정책목표를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반 조성과 문화콘텐츠의 진흥이라는 방향으로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문화법제는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반 조성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통한 문화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 법률 체계와 내용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지식정보화 사회, 특히 디지털 시대 문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탐구·제시하고 있다. 특히 문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국가가 형성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가 인간의 삶의 문제인 점에서 국가와 무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한가, 그 한계는 무엇인가? 이것은 문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법제 방향을 탐구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문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과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학적 차원에서 디지털 시대 문화콘텐츠의 창작자인 문화예술인의 보호·지원 방안, 나아가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legitimacy and limi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culture market, and based on this, to make proposals for safeguarding and supporting cultural artists as creators of cultural contents in the digital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w. It further aims to make proposals for promoting the cultural digital contents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article will help promote the culture and arts marke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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