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의사금액 추정을 통한 문화정책의 가치측정 : ‘문화가 있는 날’을 대상으로
Valuation of Cultural Policy through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using Korea’s ‘Culture Day’ as 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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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부에 의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정책, ‘문화가 있는 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연구방법으로는 직접적인 사용가치뿐 아니라 비사용가치까지 측정할 수있는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했으며, 가상시장상황에서 제시된 8개 범주의 지불의사금액(WTP)에 대한 가부(可否)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제시금액’, ‘평소문화활동참여횟수’, ‘정책참여경험’, ‘결혼여부’가 지불의사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총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6,66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문화정책에 대한 계량화된 자료로, 향후 문화 관련 정책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a Korean cultural policy called ‘Culture Day.’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Korean citizens which asked them their hypothetical willingness to pay(WTP) to maintain this cultural policy.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value of ‘Culture Day’ was estimated as 23,774 Won by WTP truncated per person per year. The logistic regression procedure showed four variables to be significant: suggested cost(bid), the number of cultural activity in daily life, the participation status of ‘Culture Day’ policy, and marital status. The survey results led to our estimate that the total economic value of ‘Culture Day’ is 666,300,000,000 Won.
참고문헌 (49)
- 강정길, "CVM 기법을 응용한 국립공원 설악산의 관광자원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 케이블카 설치 가부에 따른 측정을 중심으로", 박사, 호텔관광학, pp.2010
- 김동언, "문화를 모르는 행정, 행정을 모르는 예술경영",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 pp.97~108 (2015)
- 김민주, "문화정책과 경영" (2000), 박영사
- 김병진, "우리나라 정부 정책 평가 제도의 활성화 방안: 심사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9), pp.25~39 (1997)
- 김사헌, "관광경제학" (2012), 백산
- 김애경, "재래시장 사회문화적 기능의 가치평가연구", 석사, 호텔관광경영학, pp.2011
- 김지은,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정착 요인 분석-인적 자원을 활용한 홍보 전략을 중심으로", 석사, pp.2014
- 김지효, "RPS 도입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선호 연구: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 20(4), pp.797~826 (2011), 한국환경경제학회
- 김진엽, "예술경영(Art Management)과 공공성(Publicness)", 기초조형학연구, 17(6), pp.137~154 (2016), 한국기초조형학회
- 박순철, "로짓모형과 Turnbull 모형을 이용한 갯벌의 경제적 가치추정 : 고성 갯벌을 중심으로", 석사, 농업경제학, pp.2009
- 서우석, "문화여가활동이 경제적 빈곤층의 행복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9(1), pp.266~297 (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 문화가 있는 날 제도적 개선방안,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3~34 (2015)
- 이광우, "자연자원내 관광개발의 편익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중심으로", 박사, 국제경제, pp.2003
- 이민재,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육성정책의 가치평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6), pp.438~448 (2011), 한국콘텐츠학회
- 이주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옥상공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국토계획, 45(6), pp.137~148 (20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충기, "CVM을 이용한 체험관광의 가치평가", 관광연구저널, 18(2), pp.217~232 (2004), 한국관광연구학회
- 이충기, "관광응용경제학" (2017), 대왕사
- 이희승, "지불의사를 통한 한류관광의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7(2), pp.167~181 (2008),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 임학순, "문화정책의 연구영역과 연구경향 분석", 문화정책논총, 8, pp.1~27 (1996)
- 정민섭, "CVM을 이용한 근대문화유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인천 최초사 박물관의 건립사례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7(3), pp.175~195 (2008),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 정보람, "소득수준과 문화적 여건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1(1), pp.30~51 (20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 정정길, "정책평가" (1987), 전광사업사
- 조광익, "여가소비양식의 분석을 위한 문화자본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30(1), pp.379~401 (2006), 한국관광학회
- 주덕, "공유숙박업 공공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편익 추정 -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평가법(DBDC CVM)을 적용하여-", 관광레저연구, 28(6), pp.45~59 (2016), (사)한국관광레저학회
- 허은녕, "가치평가기법의 최근 동향", 기술혁신학회지, 3(1), pp.37~54 (2000)
- RPS 도입 하의 신재생에너지원별 지불의사액 조사연구, "허은녕", 신재생에너지정책센터, ~, pp.신재생에너지정책센터 이슈페이퍼, 제19호 (2010)
- 허중욱, "정보제공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입장료 지불의사금액 추정: 양양송이축제의 현장체험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4(1), pp.65~83 (2012), (사)한국관광레저학회
- 홍기원, "문화정책 연구에 대한 학문 분야로서의 정체성 탐구", 문화정책논총, (21), pp.89~104 (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 황성돈, "21세기 한국사회 전망지식기반사회분야 지식정부의 미래 모습과 정책과제", 한국행정연구, 9(1), pp.259~269 (2000)
- Baumol, W. J., "Performing arts-the economic dilemma: A study of problems common to theatre, opera, music and dance" (1966), MIT Press
- Carson, R. T.,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1989), Resources for the future
- Ciriacy-Wantrup, S. V., "Capital returns from soil-conservation practices", Journal of Farm Economics, 29(4), pp.1181~1196 (1947)
- Davis, R. K., "The value of big game hunting in a private forest", Transactions of the Twenty-Ninth North American Wildlife Conference (1964)
- Frey, B. S., "Arts & economics: Analysis & cultural policy" (2013),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Hanemann, W. M.,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6(3), pp.332~341 (1984)
- Hanemann, W. M., "Valuing the environment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4), pp.19~43 (1994)
- Hansen, T. B., "The willingness-to-pay for the Royal Theatre in Copenhagen as a public good",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1(1), pp.1~28 (1997)
- Haveman, R. H.,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research after twenty years", Policy Studies Journal, 16(2), pp.191~218 (1987)
- Lee, C. K., "Preferences and willingness to pay for bird-watching tour and interpretive services using a choice experi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8(5), pp.695~708 (2010)
- Portney, P. R., "The contingent valuation debate: Why economists should car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8(4), pp.3~17 (1994)
- Seller, C., "Validation of empirical measures of welfare change: A comparison of nonmarket techniques", Land Economics, 61(2), pp.156~175 (1985)
-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URL]
- , 1969
-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2015)
-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 (20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5. 9. 3), 문화가 있는 날, 내수시장 활성화도 기여" (2015), 문화체육관광부[URL]
-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2008)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정책", ~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