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의 개혁적 함의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EU’s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제정된 유럽연합 지침(2019/790)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저작권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한 방향은 법적 장치의 부재로 막혀 있던 콘텐츠 이용의 범위를 디지털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확대함으로써 유럽시장 내에서 콘텐츠의 유통이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향은 저작물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유통 플랫폼의 수입이 권리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불균형적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이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방향이 이번 지침의 쟁점에 해당한다. 이것은 저작권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처해 있는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개혁적이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새 지침은 향후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콘텐츠산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정책적 실효성이 기대된다. 콘텐츠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작 투자와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도록 정책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Abstract
The recently enacted EU Directive (2019/790) amends the copyright policy through two directions: one, to increase the distribution of content in the European market by expanding the scope of content usage—which was blocked due to the lack of legal action—to meet the needs of the digital market; and two, to strengthen the rights of the rights holders and to ensure that the distribution platform’s income is distributed equitably to the rights holders, thereby improving the disproportionate relationship and enabling the market to function better. The issue is with the second direction of this Directive. This reform promote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content industry in a new digital environment through copyright policy. The new EU directive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Korea’s copyright law and content industry policy in the future. The regulations on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expected to be sufficiently effective in South Korea. In order to stimulate investment and creation in the content industr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make policy changes that align with the new digital economy.
참고문헌 (31)
- 권세진, "유럽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에 관한 소고", CStory, 12, pp.18~20 (2018)
- 김수정, "유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법리 구성", 민사법학, 76, pp.219~268 (2016), 한국민사법학회
- 김위근, "포털 뉴스서비스와 온라인 저널리즘의 지형: 뉴스 유통의 구조 변동 혹은 권력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66(2), pp.5~27 (2014), 한국언론정보학회
- 김정완,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법학논총, 33(2), pp.251~284 (2013), 법학연구소
- 나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일반적 감시 의무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80), pp.301~340 (2018), 법학연구소[DOI]
- 남형두, "신발을 위한 영화 -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트 확보에 따른 법적 문제 -", 경제규제와 법, 11(2), pp.292~316 (2018), 법학연구소
- 류민호, "토종 인터넷 플랫폼의 성공 요인 분석: 네이버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18(3), pp.121~139 (2017), 한국정보사회학회
-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 (2012)
- 민영성, "ISP 책임규정의 범죄체계론상 지위와 법적 효과", 법학연구, 55(1), pp.85~108 (2014), 법학연구소
- 박성진, "유럽 “169개 대학 및 판사,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에 대한 반대 서명안 발표”", 저작권 동향, (6), pp.1~3 (2018)
- 박소연, "검색 포털들의 동영상 검색 서비스 분석 평가: 네이버와 구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1(3), pp.181~200 (2014), 한국정보관리학회[DOI]
- 신동희, "인터넷 포털의 저널리즘적 역할에 관한 고찰: 언론과 포털의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0(1), pp.169~212 (2014), 한국언론학회
- 안효질, "EU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생태계의 변화", CStory, 16, pp.4~6 (2019)
- 위의전, "뉴미디어 환경에서 트랜스 브랜딩 스토리텔링 전략에 관한 연구 -구글과 네이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1), pp.307~318 (2019), 한국디자인문화학회
- 정동우, "포털 뉴스 서비스의 쟁점과 개선에 관한 언론학자들의 인식과 평가 연구", 언론과학연구, 16(4), pp.254~286 (2016), 한국지역언론학회
- "Pourquoi les droits voisins sont légitimes" (2018)[URL]
- Benhamou, F., "Droit d’auteur et copyright" (2014), La Découverte
- "Pour le lobbying, les GAFA sortent les dollars" (2018)[URL]
- Bouquillion P., "Le web collaboratif" (2010), PUG
- "Droits d’auteur: ce qui change avec la nouvelle directive européenne" (2019)[URL]
- "Directive 2000", 31, pp.2000, ~
- "Directive 2001", 29, pp.2001, ~
- "Directive 2004", 48, pp.2004, ~
- "Directive 2019", 790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7 avril 2019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e marché unique numérique et modifiant les directives 96, CE et 2001, pp.29, CE
- Rapport de la mission de reflexion sur la creation d’un droit voisin pour les editeurs de presse, "Franceschini, L.",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2016)
- "InterRéforme européenne du droit d’auteur : Cavada dénonce le lobbying “ignoble” des Gafa" (2019)[URL]
- Gaullier, F., "Droit d’auteur et marché unique numérique I: Impact sur les métiers de l’information et de la documentation", I2D – Information, données & documents, 54(1), pp.20~22 (2017)
- Hadopi, "Projet de réforme du droit d’auteur de la Commission européenne", ~ (2019)
- Hardouin, R., "Le droit voisin des éditeurs de presse : une revendication légitime ?. I2D – Information", I2D – Information, données & documents, 54(3), pp.24~25 (2017)
- "Droits d’auteur: Ce qui change avec la nouvelle directive européenne" (2019)[URL]
- "Défendre les internautes, c’est leur donner accès à une information libre et diversifiée" (201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