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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통합적인 박물관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Governance Improvement Plans for Integrated Museum Policy

양현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2023.04|문화정책논총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제37권 제1호|pp. 24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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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박물관museum수목원governance과학관동물원zoo박물관 정책arboretum생물자원관science museum & centerbiological resource centermuseum policy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이 연구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박물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통합적인 박물관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박물관 정의에 따라 박물관, 문학관, 과학관, 동물원, 수목원, 생물자원관 등 6개의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5개 부처와 국립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23개 부처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부처별 정책의 분화가 해당 분야 박물관의 양적 확대와 전문적 발전을 가져왔으나, 박물관 공통의 정체성에 입각한 운영의 질적 수준은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간 통합적인 박물관 정책이 필요한 의제는 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 박물관 확충 목표의 통합 설정,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박물관의 미래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이다. 통합적 박물관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프랑스, 영국의 박물관 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미국은 일원화된 거버넌스 모델이고, 프랑스와 영국은 생물자료와 무생물자료에 따라 이원화된 거버넌스 모델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박물관 정책 거버넌스가 해외사례에 비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부처간 협력수준이 낮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프랑스 및 영국과 같이 생물자료와 무생물자료로 박물관군을 나누어 부처간 행정협업에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행정협업과제로 박물관 평가인증제 확대, 국립박물관협의회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박물관 통계 및 실태조사의 공동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부처간 협업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박물관정책위원회와 국립박물관진흥원 등 미국과 같은 보다 통합적인 정책 거버넌스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iverse museum policies and derives policy tasks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museum policy governance. The study's scope includes five ministries administering six museum acts and twenty-three ministries that established and operated national museum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definition of a museum. The analysis revealed that policy differentiation by department led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museums; however, the qualitative level of operation based on the common identity of museums did not develop in a balanced way. An integrated museum policy agenda is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operations, set goals for museum expansion, nurture and deploy professional personnel, and respond jointly to future changes. To examine the governance model for integrated museum policy,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s museum policy governance were analyzed. The United States has a unified governance model, whereas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have a dualized museum governance model for living and abiotic materials. Given that Korea's museum policy governance is more subdivided than that of overseas cases, and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is low, a step-by-step governance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In the short term, cooperative governance based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was proposed by dividing museum groups into living and non-living materials, as in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Based on this collaboration between ministries, developing more integrated policy governance in the mid-to-long term, such as the National Museum Policy Committee and the National Museum Promotion Agency in the United State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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