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국민들의 문화향유활동 확대와 여가시간 증가라는 행정외적 환경변화 및 문화시설 관리의 주체와 관리방식에 관한 행정내적 논의를 토대로 문화시설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현 문화시설관리체계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 박물관의 소속 문제, 문화시설 및 기관의 운영형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관리역량 문제 등을 지니고 있다. 해외사래를 검토한 결과, 각 국가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여 현재의 문화시설 관리체계를 채택·운영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리스·이태리·프랑스의 체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할 문화시설 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가 된다. 이상의 문제점 진단과 해외사례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1)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간 관계에 있어서 ①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재청 이관 방안, ②문화재청의 장관급 기관격상(가칭 문화유산부) 및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유산부 이관 방안, ③문화재청의 실/본부수준 기관화 (문화관광부 보조기관의) 방안, ④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제시 검토하였고, (2)일선 문화시설 또는 관리기관의 운영형태 및 소속 문제에 있어서 ①국립 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의의 책임운영기관화 방안 또는 NDPB화 방안, ②유적 및 궁·능 관리 기능의 지방이관 방안, ③책임운영기관 또는 NDPB의 설립을 통한 유적 및 궁·능 관리소 운영 방안, ④유적 및 궁·능 관리소 운영의 민간 위탁 방안을 제시·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