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5대 법률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Policy Suggestions through Analysis of Five Acts of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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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을 통괄하는 법률이 사실상 없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박물관과 박물관 자료 등에 대한 정의와 기능, 역할 등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스스로 이 법률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ICOM은 물론 여러 국가에서도 중요 박물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과학관, 수목원과 정원, 동물원과 수족관, 문학관 등은 박물관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각각의 법률에 의해 존재하게 된 이들 시설은 정의와 기능, 역할, 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무, 타 법률과의 관계 등에서 매우 유사함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각각의 명칭으로 박물관과 동등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의 박물관은 단순한 시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으며 각기 존재하는 법률과 서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의 기초적인 통계마저 없는 실정이 되었다. 박물관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과 통합적인 정책이 결여될 수밖에 없음과 박물관 전체를 통괄하는 법률 제정, 정책기구의 신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박물관과 직접 관계가 있는 법률의 구성과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몇 가지 항목에서 법률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박물관 개념의 포괄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전체 박물관을 통괄하는 법제정과 국가차원의 정책기구 신설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re is virtually no law in Korea that covers museums. Although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specifies the definition, function, and role of museum and museum materials, as it clarifie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itself, Science Museums, Arboretums and Gardens, Zoos and Aquariums, Literature Museum which are recognized as important areas of museum by ICOM,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Japan,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museums. These facilities, which existed under the respective laws, have the same position as the museums by their respective legal names, despite the similarity of definitions, functions, roles, busines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bligations, and relationships with other laws. Therefore, museums in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are no more than facilities, and due to different laws an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Korea does not have basic statistics of museums as well as big data. This is why the integrated museum policy is inevitable,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aw and a policy organization that encompasses whole museum. It is time for the advancement of the museum sector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of OECD and G20 countries that take the lead in the global as an economic index as well as international standards. Establishment of a ‘museum law’ and ‘policy organization’ such as ‘museum committee’ can be a rudimentary process. The above contents, developments and conclusions are the core interest of this paper.
참고문헌 (30)
- 대한민국 정부, "관보", 217~ (2016)
-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2~ (2012)
-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 수립 토론회』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09.4.17, 대통령령21423호)", ~ (2009)
- 김영호, "한국의 뮤지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중심으로 -", 박물관학보, (29), pp.23~37 (2015), 한국박물관학회[DOI]
- 윤태석, "한국 박물관의 현황과 그 진단을 통한 정책 제언", 박사,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예술학전공, pp.2012
- 윤태석, "박물관 교육 관점에서 본 법률 현황과 관계성 연구, In 이용자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박물관교육", 2018한국박물관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pp.11~17 (2018)
- 전수경, "한국 과학관(科學館)의 역사와 과학관 진흥정책 연구", 박물관학보, 24, pp.108~ (2013), 한국박물관학회
- "과학관육성법", ~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 "도서관법",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 "문학진흥법",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동법 시행령", ~
- "박물관법, 동법 시행령", ~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등 14개 광역자치단체 박물관 진흥 조례", ~
-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등 6개 광역자치단체 문학 진흥 조례", ~
- "인천광역시 남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등 14개 기초자치단체 15개 진흥 조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트"[URL]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가직무능력표준"[URL]
- "국립광주과학관 사이트"[URL]
- "국립대구과학관 사이트"[URL]
-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URL]
- "문화체육관광부"[URL]
- "법제처"[URL]
-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사이트"[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