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 및 리콜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Investigation about the policies and laws for product recall and suggestion for the successful product recall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소비자안전과 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 외국국가와 우리나라의 리콜 관련 법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리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리콜의 법제도적 보완과 리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경우 CPSA법에 근거한 CPSC의 효율적인 리콜제도 운영이 모범적이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리콜 활성화, 수입제품 및 어린이용품의 철저한 리콜, NEISS를 활용한 신속한 리콜정보 시스템 운영 등이 벤치마킹할 만하다. 유럽의 경우 RAPEX시스템(신속정보교환시스템)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리콜제도의 문제점은 기업의 자발적 리콜회피, 리콜 관련 개별법들의 법 규정의 불완전성, 리콜 관련 행정기관의 리콜제도 운영의 성과부족, 리콜 위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미비,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이다. 셋째,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리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리콜, 리콜 관련 법제도 개선, 리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제조물책임법 및 집단소송 등 리콜촉진 관련 법제도의 강화, 리콜에 대한 소비자인식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Abstract
As the social interests and demands for consumer safety and product recall are increasing, in this research we reviewed about the law and legal conditions concerning product recall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problems and drawbacks of Korea’s relating product recall law and legal system. We also suggested diverse suggestions for the complement and revitalization of product recall law and legal system as below. First, in US, the CPSC’s efficient recall system based on CPSA law would be a good benchmarking model for us. In specific, voluntarily recalling system especially regarding for imported products and child goods, and efficient recall information system operation based on NEISS are good benchmarking models to emulate. In Europe, there is a recalling system based on RAPEX(known as quick information exchanging system), which is systematic and consistent. Second, problems in Korean recalling law systems are firms’ own initiative evasion in recall, imperfect regulation in special laws about recall, lack of performance in product recall because of the lack of inefficient system of administrative agency, inefficient operation in recall injury information system, and consumer’s lack of recognition about product recall. Third, to operate an efficient for consumer safety in terms of law part, several things should be premised; firms’ voluntary recall, improvement in recall related law, efficient operation of recall information system, reinforcement in recall promotion related law systems such as Liability Law and Class Action, and improvement in consumer’s recognition about product recall are things to be premised.
참고문헌 (24)
- 서비스안전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 (2005)
- 김성천, "리콜 법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제품안전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집, pp.1~21 (2010)
- 김정아, "식품회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석사, pp.2008
- 김정호, "리콜제도의 국내․외 운영에 관한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17) (1996)
- 김현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동차리콜제도 개선방안 연구", 석사, pp.2006
- 박기환, "식품회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석사, pp.2008
- 백민경, "식품위생법상 식품리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법과정책연구, 7(1), pp.265~284 (2007), 한국법정책학회
- 심재한, "리콜제도와 소비자보호", 상사판례연구, 20(4), pp.125~163 (2007), 한국상사판례학회
- 이종영, "제품안전기본법의 법적 위상과 내용", 한국제품안전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집, pp.22~34 (2010)
- 소비재 리콜제도의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 "이종인", 한국소비자원, ~ (2006)
- 정용수, "자동차리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정책 세미나 자료집, pp.1~24 (2010), 한국소비자안전학회
- 차태훈, "리콜효과: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고객충성도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68), pp.281~300 (2005), 한국방송광고공사
- 최병록,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리콜 관련 법제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정책 세미나 자료집, pp.39~72 (2010), 한국소비자안전학회
- 최은희, "소비자안전정책에 있어 사후규제가 사전규제에 미치는 영향", 박사, pp.2007
- 하정철, "우리나라 식품리콜제도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정책 세미나 자료집, pp.25~38 (2010), 한국소비자안전학회
- 허경옥,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4(5) (1996)
- 대학강좌용 제품안전개론 개발, "허경옥",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2009)
- 공정거래위원회, "리콜가이드라인",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미공개자료, ~ (2009)
- 소비자보호법의 리콜제도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 "재정경제부", ~ (2001)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법의 리콜제도 해설", ~ (2001)
- Howells, G. G., "EC consumer law" (1997), Dart- mouth publishing Company
- Kendall, V., "EC consumer law" (1994), John Wiley & Sons
- Schulte-Nölke, H., "EC Consumer Law Compendium - Comparative Analysis" (2007), John Wiley & Sons
- Weatherill, S., "EU consumer law and policy" (2005), Edward Elg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