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2007 Total Health Expenditur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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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OECD의 ‘보건계정체계(SHA)’에 따라 구축된 우리의 2007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 국민보건계정의 자료원 및 구축방법에 있어서의 특징은 가계직접부담 의료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 중 가구원수별 데이터를 활용한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실태조사 결과가 가계직접부담 병원의료비의 산출에 추가적으로 사용된 점이다. 2007년 국민의료비는 61.3조원으로 GDP의 6.8%(신규기준 GDP 적용시 6.3%)에 해당한다. 2006년에 비해 6.6조원, 즉 12.0%가 늘어난 규모다.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계속 두 자리 수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율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 ‘공공재원’의 비중은 54.9%로 SHA를 따르고 있는 24개 국가의 평균 74.0%(조세형 국가 76.5%, 사회보험료형 국가 75.1%, 미국 45.1%)에 비해 낮은데, 외래부문에서 특히 낮고(OECD 평균 84.1% 대비 48.9%), 입원의 경우도 낮은 편이며(OECD 평균 76.4% 대비 65.8%), 의료재화(의약품)에서의 공공재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덜 낮은(OECD 평균 56.9% 대비 51.0%) 편이다. 조세를 중심으로 한 ‘정부재원’의 비중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재원은 12.3%로 24개 국가의 평균 40.5%는 물론이고, 사회보험료형 국가의 평균 13.3%에도 못 미친다. 또한, ‘입원서비스의 비중’은 OECD국가의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OECD 평균 55.3% 대비 27.9%), 외래서비스의 비중(OECD 평균 12.4% 대비 33.6%)과 의료재화의 비중(OECD 평균 17.6% 대비 26.4%)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원의 우선순위 설정과 의료의 기능적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otal Health Expenditure (T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 constructed based on the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of the OECD. Health expenditures by heading and by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at are made public in the household survey data,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by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re used for the estimation of household health expenditure. Data from the Out-of-Pocket Expenditure Survey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re additionally used for the estimation of expenditure at hospitals. Total Health Expenditure was 61.3 trillion won in 2007, which accounts for 6.8 percent (6.3% when new GDP figure applies)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It was a big increase of 6.6 trillion won, 12.0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Public share which accounts for 54.9% of the THE is lower than the average of the 24 OECD countries which produce SHA cross-tables, 74.0% (76.5%, 75.1% and 45.1% in the case of Tax-based countries, Contribution-based countries and the USA, respectively). When it comes to general government except social security funds, 12.3% of Korea is lower than the average of the Contribution-based countries, 13.3%. While the share by inpatient care expenditure in Korea, 27.9%, i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55.3%, those by expenditures for outpatient care and medical goods are higher (33.6% compared to OECD average of 12.4% and 26.4% to 17.6%, respectively).
참고문헌 (6)
- 2007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김정희",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8)
- 신정우, "가계 의료비 지출의 결정 요인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3(2), pp.97~117 (2007),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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