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WHO/EUROSTAT의 보건계정체계(SHA)에 따른 2006년 국민의료비의 규모 및 구조
Scale and Structure of 2006 Total Health Expenditure in Korea Constructed According to OECD/WHO/EUROSTAT's SHA (System of Health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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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2000년 국민의료비(Total Health Expenditure)의 외연과 분류의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건계정체계(SHA)’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OECD/SHA 기준에 부합한 우리의 2006년 국민보건계정을 구축하고 국민의료비 및 하위 통계를 산출했다. 가계직접부담 재원을 위해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와 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사용되었고, 공공재원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2006년 국민의료비는 54조원으로 GDP의 6.4%에 해당한다. 2005년에 비해 6조원, 즉 12.7%가 늘어난 규모다. 2005년에 이어 연이어 두 자리 수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속도는 2007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의 ‘1인당의료비’나 ‘GDP대비 국민의료비’가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이러한 계속적인 의료비 급등은 건보제도, 더 나아가 우리의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보건계정은 국민의료비의 외연의 설정과 분류에 있어서 국제적 표준을 따르고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정합성 있는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그동안 국제적 기준 자체도 발전적 변화를 해 왔고, 우리의 보건계정도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분류기준의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으로 결정된 기준에 최대한 부합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산출함으로써, 우리 의료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의료제도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소중한 증거(evidence)를 확보해야 한다.
Abstract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published in 2000 a manual to provide both boundary and standard for classification of Total Health Expenditure (THE) in the name of "System of Health Account(SHA)". Cross-tables of health accounts are constructed for the year 2006 in this study and, as a result, total health expenditure and its sub-categories' figures are obtained. Data from both Household Survey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Survey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 were used to estimate expenditure that are financed by out-of-pocket payment of the household, whil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etc. were used for the estimation of health expenditure that is financed by public funding sources. Total Health Expenditure was 54 trillion won in 2006, which accounts for 6.4 percent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of the same year. It was a big increase of 6 trillion won , 12.7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This rapid increase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07, and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scheme has become an urgent issue, although Korea is still among the lowest in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or 'THE share in GDP'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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