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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과부담의료비 측정에 관한 연구 고찰 및 시사점

Measures of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Systematic Review and Implications

김홍수|이혜재|이태진|정영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2013.12|보건경제와 정책연구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제19권 제4호|p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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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review보건의료체계문헌고찰health expenditure재원조달과부담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보건의료체계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과 함께 의료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재정 악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재정 보호 역할은 가구 과부담의료비 발생률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최근 국내에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자료원을 사용하여 과부담의료비 발생을 분석하고 있으나, 통일된 측정 기준이 없이 연구자나 자료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부담의료비를 분석한 연구를 선정하여 이들에서 과부담의료비의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선정된 총 24편의 연구들에 대하여 사용한 자료원, 대상 인구집단, 과부담의료비 측정 기준과 이에 따른 발생률 및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주로 사용한 자료원은 (도시)가계조사와 한국복지패널이었고, 가구의 지불능력은 연구에 따라 생활비를 제외한 가구총지출, 생활비를 제외하지 않은 가구총지출, 가구총수입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었으며, 포함된 의료비의 범위도 차이가 있었다. 이중 일부 연구들은 과부담의료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구총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을 ‘의료비 부담’으로 간주하였으며, 가구가 아닌 개인 수준에서 부담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본 고찰의 결과는 향후 연구에서는 지불능력 및 의료비의 측정에서 보다 연구 간 비교 가능한 항목 선정과 역치 적용의 필요를 보여주며,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 가구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의료비 부담의 동적변화와 의료이용으로 인해 재정 악화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Besides improving health, health systems must work on protecting people from financial risks associated with medical spending. This can be measured by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hich is defined as the case when medical spending exceeds a certain fraction of household income. Many studies have analyzed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n Korea, but no concerted measure has been applied to them. Given the lack of reviews on this issue, this study attemp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various definition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the consequential results. Total 24 studies were included. Data sources, study populations, the measure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the consequential incidences and determinants were summarized. Frequently used data sources were the Urba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and Korea Welfare Panel Study. A households’ capacity to pay was defined as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 or consumption expenditure less food spending. There also existed studies used the term of ‘burden of medical cost’ instead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levels of analysis are mostly household. The findings of this review suggest that the concerted definition of capacity of pay need to be developed and applied to future studies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Upcoming secondary data sources will enable researchers to investigate the dynamics of burdens of health expenditure and the consequences to subgroups who are vulnerable to financia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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