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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장기적 추이: 1990–2016

Trends i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mong Korean Households, 1990-2016

이태진|김혜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2021.03|보건경제와 정책연구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제27권 제1호|p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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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지수과부담의료비재정적 보호재난적의료비Concentration Index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Catastrophic PaymentsFinancial Protection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년간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계동향조사를 자료원으로 하여 각 연도별 과부담의료비 발생률 및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의 전반적인 추이는 2000년대 초반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에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계 소비지출의 1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24.2%,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계 소비지출의 4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집중지수는 거의 모든 연도에서 음(-)의 값을 가졌고, 그 절대값은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는 양상으로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저소득층에 더욱더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보호 기능을 향상시킬 정책의 필요성,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rend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n Korea from 1990 to 2016. Methods: Using data from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concentration index for the catastrophic headcount were estimated. Results: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ended to decrease until the early 2000s, and then increased. In 2016, the incidence of households with health expenditure exceeding 10% of total expenditure was 24.2%, and the incidence of households with health expenditure exceeding 40% of non-food expenditure was 2.9%. The concentration index for the catastrophic headcount had a negative value in almost all years and its absolute value had been increasing. This result means that distribution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has been more concentrated on low-income households.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a policy to improve the financial protec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specially one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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