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사 노동시장
The Labor Market for Medical Docto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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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사 노동시장에 대한 간단한 동학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은 의료서비스의 가격 뿐 아니라 의사의 신규공급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의 조정은 주로 의사의 상대소득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경험분석에서 모형은 자료에 잘 적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사의 상대임금은 의사의 상대 저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의사들에게 신규진입의 증가를 저지할 경제적인 유인이 있음이 확인된다. 시간상으로 의사의 상대소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여 왔는데, 이는 의사의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기적인 전망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정원감축정책이 의사 시장의 현재 및 미래에 예견되는 상황에 의해 정당화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builds a simple dynamic model of the labor market for MDs in Korea.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doctors' market incorporated into the model is that both the price for medical service and also the size of new entrants into the market are strictly regulated by the government. The model shows that market adjustment under such regulations occurs mainly through the changes in the relative wages of doctors. The empirical work reveals that the model fits data reasonably well and that relative wages of doctors are responsive to the changes in the (relative) stock of MDs. The latter might explain why MDs are so reluctant to expand the freshmen quota for medical schools. The paper also finds that the relative wage of doctors has been rising recentl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claim made by doctors that there is an oversupply of M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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