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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평가와 과제

Direction of Promoting Consumer Policies in Foo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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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품분야에서 소비자정책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소비자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을 거래정책, 안전정책, 표시정책, 식품영양․식생활정책, 교육․홍보․정보정책, 피해구제정책 분야로 구분하였다. 소비자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간 연관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관련 조직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 즉, 식품종류별․유통단계별로 분산 운영되는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상호연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의 안전문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직전까지 전체 유통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1차 생산물의 생산단계와 제조․가공단계에서 위생과 품질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관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법에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인증․소비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 조항 등을 추출하여 식품의 품질표시에 관한 통합운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식품소비자정책은 소비트렌드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식품안전성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별 소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과 피해구제 통로를 통합운영하고, 관련 창구를 적극 교육․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역선택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쉽게 전달되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발생 시 구제창구가 소비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promoting consumer policies in the food sector on the basis of evaluation of the operation system for current consumer policies and consumer survey. The consumer policies in the food sector are classified into transaction policies,safety policies, labelling policies, nutrition and diet policies, training and PR polices, and consumer remedy policies for damages. A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ood supply is unstable due to weather changes to result in highly fluctuating prices and it is necessary to lay emphasis on price stabilization in the transaction policies and to promote advanced distribution markets, and consumers should be protected in cyber transactions. The food safety policies are the sector which consumers are highly interested in. It is thus necessary to construct a system for expanding preventive safety control, enhancing analysis of harms, encouraging food recall,and sharing information harmful to food. For improving the food labelling policies,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related regulations and to operate the labelling regulations and enforcement proceedings. Because the food policies and nutrition policies are closely related, it is, in particular, necessary to construct a comprehensive promotion system and food support policies for vulnerable people should be established. Because training consumers and PR related to food is the sector consumers are least satisfied with, it is thus necessary to overhaul related regulations in each related law and to integrate and operate the route for providing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thus to improve consumer's reliability and policy effec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route for overhauling the criteria for solving disputes in the food market and efficient consultation of public grievance, and to examine plans for compensating for collective damages.

참고문헌 (19)

  1. 강성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전략" (2007), 한국소비자원
  2. 공정거래위원회, "2009년 리콜실적 발표", ~ (2010)
  3. 김두수,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EU식품법제의 성립과 유럽식품안전청의 설립과정", 국제지역연구, 13(3), pp.3~26 (2009), 국제지역연구센터
  4. 김성숙,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연구의 흐름과 과제", 소비자학연구, 21(2), pp.65~89 (2010), 한국소비자학회
  5. 이희숙,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2007), 교문사
  6. 김은정, "On-line 상의 소비자 식품 안전 정보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36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영양관리대책 개발, "김초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2010)
  8. FTA 체제하 소비자정책의 부문별 과제, "나광식", 한국소비자원, ~ (2007)
  9. 박명희,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OECD국가들의 소비자 정책비교연구", 소비자학연구, 20(4), pp.263~286 (2009), 한국소비자학회
  10. 박성재, "농식품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박성용,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2009), 한국소비자원
  12. 소비자정책의 평가와 과제,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 (2007)
  13.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p.C2008-37 (2008)
  14. 이계임, "식품분야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pp.138~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이승신, "소비자정책의 현황과 연구방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 pp.47~62 (2005),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DOI]
  16. 이용선, "식품정책의 방향과 과제", pp.D265~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09)
  18. 국내외 소비자 불만사례 및 소비자 단체 활동 동향 연구를 통한 소비자 맞춤형 식품안전정책 제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2010)
  19. 허경옥, "소비자기본법 시행 이후 소비자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소비자문제연구, (35), pp.85~99 (2009),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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