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한 공공보건정책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An Economic Analysis of Public Health Policies Using Economic Growth Models: A Ca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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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보건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미래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질병부담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의료비 절감효과 및 생산성 손실의 절감은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료비 및 생산손실 등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과 함께 거시적으로도 상당한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이 수반됨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비의 지출이 질병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질병을 다루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공공보건정책 투자사업의 효과는 사업시행의 결과로 인해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산출을 통해 공공보건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특히 他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은 질병을 중점관리대상 질병으로 선정하여 이 질환의 발생 및 이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사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질병을 파악하고 이러한 중점관리대상 질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험요인을 관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또 이러한 비용 감소는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유발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권순원, “국민의료비 증가추이와 안정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3. 노인철,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박종기․노인철, “국민의료비 추계: 1970~1974,” 한국개발연구원, 1976 신종각․임재영․강성호, “국민의료비 및 의료기관별 의료비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유근춘․최병호, “국민의료비 변동요인 분석과 비용효과성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장영식․도세록․고경환․이래연, “국민의료비 산출체계 개발 및 추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정영호․강성호, “1996년 국민의료비 추계와 지출구조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정영호․이견직․강성욱, “국민의료비 산출모형 개발 및 추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통계청, “1998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199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2. 홍정기, “국민의료비의 시계열 및 간접의료비용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Bhargava, A., D. Jamison, L. Lau and C. Murray, "Modeling the Effects of Health on Econmic Growt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0 (3), 2001, pp. 423-440. Gujarati, Damodar,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Inc., 1988. Heckman, J.,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1), 1979, pp.153-161. Malaney, P., "Micro-Economic Approaches to Evaluation of the Burden of Malaria," CID Working Paper No. 99, 2003. Newhouse, J., "Medical Care Expenditure: A Cross-national Survey,"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 1977, pp. 115-125. OECD, "Health Outcomes in OECD Countries: A Framework of Health Indicators for Outcome-Oriented Policymaking,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No. 36, 1999. Smith, D., and H. Gravelle, "The Practice of Discounting Economic Evaluation of Health Care Interventions," CHE Technical Paper Series No. 19, 2000. WHO, Macroeconomics and Health: Investing in Health for Economic Developmen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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