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의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전망
The Future Requirements and Supply of Registered Nur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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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확충,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간호사 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간호사인력 공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간호사 인력의 수급전망을 추계하여 간호사 인력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 공급은 기초추계(baseline projection) 모형에 근거한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간호사 수요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이용량 기준 방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전반적인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결과는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간호사의 공급이 과잉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게 간호사수급비교 결과는 간호사 생산성 가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느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간호사의 생산성을 현재보다 높게 채택하는지 혹은 낮게 책정하는지는 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고려되지 않은 2007년 현재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리오 3’을 살펴보면, 근무일수에 따라 2010년에 4,683명~10,363명의 간호사가 공급 과잉될 전망이며, 2025년에는 18,783명~29,349명의 간호사가 공급 부족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급부족규모는 가용간호사의 8% 정도로 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휴간호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낼 수만 있다면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향후 간호사 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비활동 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Purpose: With recognition of increases in the older population and chronic disease patient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expans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however, necessitates an adequate training and supply of registered nurs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orecast the supply and demand for registered nurse for policy implications. Method: Baseline Projection model combined with demographic method is adopted as the supply forecasting method and so is a derivative demand method called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s demographic utilization-based model.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shortage and surplus of registered nurses might depend on the scenarios of their productivity. Under the 'scenario 3', productivity of registered nurses in 2007, which do not consider future government policies, there will be a surplus of 4,683 ∼ 10,363 registered nurses in 2010 and an undersupply of 18,783 ∼ 29,349 registered nurses in 2020. Conclusions: The seemingly supply shortage can be resolved if we succeeds in attracting available unemployed nurses into labor market since the size of the nursing shortage is just 8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available registered nurse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olicies that can better utilize available unemployed nurses and increase the entrance quota of nursing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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