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인력의 수급 현황과 중장기 전망
Nursing Workforce Supply & Demand : Review and Prospect in South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인력의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수급 추계를 통해 향후 간호사인력 수급을 전망하는 것이다. 간호사인력의 수급 추세는 2013년을 전후하여 급격한 변동을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급 추계방법으로 스플라인함수를 이용한 회귀모형과 상대지수모형을 사용하였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수 증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방문간호 확대와 같은 수요 증가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간호사의 취업률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 간호학과의 신설과 입학정원 증원으로 인해 간호사인력의 공급이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임상간호사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간호사인력의 수급을 추계한 결과, 공급은 2030년 61만 7천명, 2040년 80만 1천명으로 추계되었고, 수요는 2030년 28만 5천명, 2040 년 32만 7천명으로 추계되어 상대지수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2030년 초과공급 19.6%, 2040년초과공급 26.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임상 취업률은 2020년 51.6%, 2030년 46.2%, 2040년 40.9%로 예상된다. 임상간호사의 초과공급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증가된 간호사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간호사인력의 지역별, 전문분야별, 의료기관종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forecast nursing workforce supply & demand in South Korea by using a spline function regression model. The demand for registered nurses (RN) in 2020, which is reported to be 225,462 nurses has risen sharply mainly due to the integrated nursing care and service schem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expansion of home visiting nurse program in the community. The reported 211,103 supply of licensed nurses in 2020 has rapidly increased due to the surge in the number of enrollments in nursing schools since 2008. After the end of the integrated nursing and care service scheme in 2023, the demand for RN is expected to slow down, and we forecasted the oversupply of RN in the long-term. The supply of RN is expected to be 616,986 in 2030 and 801,196 in 2040, and the clinical demand of RN is expected to be 285,151 in 2030 and 327,486 in 2040. The ratio of RN demand to RN supply is expected to decrease from 51.6% in 2020 to 46.2% in 2030 and 40.9% in 2040.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the oversupply of RNs in the future, we suggest to expand an RN-based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ject in the community and to establish nursing homes for long-term care services.
참고문헌 (4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위한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 ~ (2020)
- "교육부 통계연보: 2000~2019년" (2021), 교육부[URL]
- (2021), 교육부[URL]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건강보험통계연보", ~ (2021)
- "건강보험통계-요양기관 종별 인력현황 (간호사)" (2021), 국민건강보험공단[URL]
- 2018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2018)
- 김분한, "우리나라 간호인력 수급 현황 및 향후 전망", 성인간호학회지, 25(6), pp.701~711 (2013), 한국성인간호학회[DOI]
- 김윤미, "신규면허간호사 공급량 증가가 의료기관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6), pp.828~841 (2017), 한국간호과학회
- 김진현,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현, "공공의료 기반 구축과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정책토론회 (2021)
- 김진현, "간호사인력의 수급 현황과 중장기 추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2), pp.1083~1097 (2017), 한국자료분석학회[DOI]
- 김진현,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6(3), pp.15~38 (2020),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김진현, "전국 병원간호사의 임금구조와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임상간호연구, 25(3), pp.294~302 (2019), 병원간호사회[DOI]
- 박보현, "간호사 노동시장의 구조분석 및 병원 간호사 확보수준의 결정요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1), pp.39~49 (2013), 한국간호과학회
- 박보현, "2011~2015년 신규간호사와 경력간호사의 이동 경향과 지역 간 이동의 영향 요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5), pp.676~688 (2017), 한국간호과학회
- 박정호, "간호지도자를 위한 행정강좌-간호인력수급", 대한간호, 13(4), pp.47~50 (1974), 대한간호협회
- 배현지, "간호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관한 실증 분석: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중소병원의 비교",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pp.741~756 (2021), 한국자료분석학회[DOI]
- 배현지, "신규간호사 확대정책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고용수준에 미친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6), pp.3301~3316 (2017), 한국자료분석학회[DOI]
-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보도자료, 2018.03.20, ~ (2018)
-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도자료, 2019.04.30, ~ (2019)
- 보건복지부, "2030년 간호사 15만8천명, 의사 7천6백명 부족 전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수급관리 대책 나서", 보도자료, 2017.05.03, ~ (2017)
- 보건산업정보센터, "보건의료인력-면허 조산사·간호사수", ~ (2020)
- 오영호, "2025년까지의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전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6(3), pp.139~161 (2010),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2015-2030 보건의료인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오영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
-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오영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이선자, "국내의 간호인력 수급현황", 대한간호, 16(1), pp.15~22 (1977), 대한간호협회
- 이태화, "국내외 간호사 인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간호행정학회지, 20(1), pp.106~116 (2014), 간호행정학회[DOI]
- OECD 통계로 본 한국 의료자원 현황과 주요 이슈, "장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16, pp.HIRA정책동향 12(4) (2018)
- 정봉재, "간호 인력난에 따른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중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5(1), pp.15~29 (2011), 보건의료산업학회
- 정수용, "간호사 인력의 수요추계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91~2014년간의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간호학의 지평, 13(2), pp.81~87 (2016),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 간호사 인력의 수급추계와 정책과제,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고용영향평가, "정진호",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2017)
- (202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URL]
- Auerbach, D. I., "The nursing workforce in an era of health care refor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8(16), pp.1470~1472 (2013)
- Greene, W. H., "Econometric Analysis" (2020), Pearson
- Gujarati, D. N., "Econometrics" (2009), McGraw Hill
- "Nurses (indicator)" (2021)[URL]
- Park, S, H., "Comparison of Reasons for Nurse Turnover in Magnet®and Non-Magnet Hospitals",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46(5), pp.284~290 (2016)
- Sermeus, W., "Nurse forecasting in Europe (RN4CAST): rationale, design and methodology", Biomedcentral Nursing, 10(6), pp.1~9 (2011)
- Tackling Nurse Shortages in OECD Countries, "Simoens, S.", OECD, ~, pp.OECD Health Working Papers, 19 (2005)
- Staiger, D. O., "Registered nurse labor supply and the recession—are we in a bubbl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6(16), pp.1463~1465 (2012)
- The future of the nursing workforce:National-and state-level projections, 2012-2025, "The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 (2014)
- Ulrich, B., "Improving retention, confidence, and competence of new graduate nurses: results from a 10-year longitudinal database", Nursing Economic, 28(6), pp.363~376 (2010)
- Zurn P., "Imbalance in the health workforce", Human Resources For Health, 2(1), pp.1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