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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를 포함한 상병‧수술별 환자부담 진료비 추정 연구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사례

Estimating Total Medical Costs by Disease and Surgery Types : Focusing on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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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비용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진료비용, 안전성과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의 부재는 정책적·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에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이 있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사례를 통해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와 그 세부구성을 추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첫째, 총 진료비 분석 대상이 되는 상병‧수술의 선정 기준과 근거를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자료와 요양급여 청구자료를 분석하여 분석 단위인 진료에피소드를 정의하였다. 둘째, 보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1인당 발생하는 평균 총 진료비와 주요 진료항목의 구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환자의 연령군을 80세 이상과 80세 미만으로, 동반질환을 만성질환군과 심장질환군으로 구분하여 진료비를 비교하였고, 동일 상병에 대한 유사수술인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의 총 진료비 비교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진료내역 자료를 사용하여 진료에피소드를 정의하고 급여 및 비급여의 총 진료비를 추정해봄으로써, 향후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 정보 구성 및 활용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 추정 시 진료에피소드의 정의와 자료원에 대한 충분한 근거 마련, 대상 확대를 위한 추가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in advance the costs that patients pay for receiving medical services. The absence of useful information for patients, such as medical costs and safety, is causing various problems from a policy and economic perspective. Accordingly, in order for patients to use reasonable medical services at an appropriate cost, it is important to calculate and provide the total medical costs incurred per disease or surgery us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that can be provided. Therefore, through the case of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TAVI), which is burdensome for patients with severe aortic valve stenosis, the total medical costs and composition status including non-benefits medical costs were analyzed. First, the criteria and grounds for selecting disease and surgery to be analyzed were reviewed, and episode of care were defined. Second, the average medical costs including insurer's contributions, co-payments, non-benefits, and the composition of medical treatment items were analyzed. In addition, a comparison was presented between the total medical costs considering age group and comorbidities and the similar surgeries. This study used actual medical data to define episode of care and estimate total medical cost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composition of total medical costs, including non-benefits medical costs.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for additional analysis to establish sufficient basis for the definition of episode of care and data sources, and to expand the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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