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경제적 요인과 생애주기 측면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독립 영향요인 연구
Factors Related to Residential Independence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Focused on the Income and Expenses i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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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독립에 대해서 가구의 생애주기와 가계의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의 1, 2차 데이터와 3, 4차 퇴거 정보를 사용하여 2,165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독립을 퇴거계획, 퇴거준비행동, 퇴거결과로 그 단계를 분류하고, 가계의 경제적 요인인 소득, 유형별 소비지출, 자산과 가구의 생애주기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퇴거계획과 퇴거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애주기로 나타났으며 생애주기가 초기 단계일수록 퇴거계획을 세우고 퇴거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퇴거준비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저축액은 가처분 소득과 사회적 교류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주거독립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거계획을 세우거나 퇴거를 실행하는 주거독립 지원 시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가족형성전기 및 형성확대기에 집중하고, 가족축소기 및 해체기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간 동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을 고려한다. 둘째 가구의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사회적교류비 지출이 저축여부와 저축액을 증가시키므로 사회적교류비의 절감이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간접적 지원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income and expenses of households to reach residential independence in terms of public rental housing. We analyzed data from the first and second wave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panel for 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 The study selected 2,165 samples with considering information of moving out. Residential independence was defined as a plan to move out, preparation to move out and the act of moving out. The effects on the residential independence were then explored using income, expenses, asset, and lifecycle of household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lifecycl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lan to move out and the act of moving out. In detail. lifecycle was less likely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the plan to move out and the act of moving out. Otherwise, saving was more likely to increase with increases in disposable income and social expenses. Therefore, the policies that intend to supports the plan to move out and the act of moving out should consider the lifecycle. Specifically, policies for the act of moving out were focused on households under stages 1 and 2, and those for environmental support were concerntrated on households under stages 3 and 4. Moreover, the study suggested policies for the repair of the public environment to reduce social expenses. In this manner, financial independence was promoted prior to residential independence.
참고문헌 (43)
- 강미, "저소득가구의 주거이동 요인 분석", 부동산연구, 28(3), pp.79~94 (2018), 한국부동산연구원[DOI]
- 강정희,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성에 관한 연구 −부산시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pp.249~274 (2010), 사회과학연구소
- 고정희, "공공임대주택가구의 주거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퇴거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pp.33~60 (2009),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구한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형성과정: 특성요인에 대한 만족도의 매개효과", 주택연구, 29(1), pp.33~78 (2021), 한국주택학회[DOI]
- 김근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효과", 공간과 사회, (22), pp.10~23 (2004), 한국공간환경학회
- 김수정, "한국사회 맞벌이화 이행에서 소비지출구조의 변화: 맞벌이와 홑벌이가구 비교", 가족과 문화, 25(4), pp.34~59 (2013), 한국가족학회[DOI]
- 김순미, "중고령자 가구의 개인 소비지출 결정에 미치는 소비분위 효과", Human Ecology Research, 57(1), pp.143~157 (2019), 대한가정학회[DOI]
- 김시월,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pp.89~118 (2015), 한국FP학회
- 김유경, "가족주기 변화와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211, pp.7~22 (2014)
- 김정호, "영구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 평가 : 전․후비교법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36(7), pp.285~296 (2001)
- 김진우, "임차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에 관한 연구", 부동산분석, 7(2), pp.25~45 (2021), 한국부동산원
- 김진유, "공공임대주택 입주계층별 주택수요추정 방법 연구 -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 주택도시연구, 7(3), pp.1~18 (2017), SH공사 도시연구원[DOI]
- 김진유, "저소득가구 주거이동 특성: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2(1), pp.81~98 (200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남원석,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21(2), pp.47~71 (2013), 한국주택학회
- 문윤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소형 공공임대주택 설계 개선방안", 석사, pp.2022
- 박금령, "주거취약계층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2), pp.500~518 (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박문수, "1인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2), pp.987~994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박상우, "미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임대주택", 국토, 422, pp.2~4 (2016)
- 박서니, "노인1인가계의 객관적ㆍ주관적 노후 유형에 따른 가계경제구조 및 소비지출패턴",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4(4), pp.83~103 (2018),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DOI]
- 박선옥, "미혼 독신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 형태 및 유형화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2), pp.33~52 (2008)
- 박윤태, "저소득층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에 따른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6), pp.115~126 (2015), 한국주거학회[DOI]
- 50+세대와 청년세대의주거의식 및 요구비교, "박은선", 1~113, pp.50+당사자연구 연구보고서 3 (2018)
- 방송희, "계층별 주거 TREND 분석을 통한 주거안정지원 강화방안", 주택금융연구, 1, pp.88~141 (2017)
- "서울시가계자산 및 부채현황" (2022), 서울열린데이터광장[URL]
- 성영애,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24(3), pp.157~182 (2013), 한국소비자학회
- 성진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주택성능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국토계획, 54(3), pp.49~62 (201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 성진욱,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8(3), pp.39~55 (2017), 서울연구원[DOI]
-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있나 I: 연도별 및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성진욱", SH 도시연구원, ~ (2021)
- 신동갑,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제특성이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법학, 25(3), pp.67~89 (2021), 한국부동산법학회
- 신홍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LH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3(3), pp.33~54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양세정, "맞벌이 소비지출유형별 가계경제구조 분석", 사회과학연구, 20, pp.1~23 (2005)
- 여윤경,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비교분석", 소비자학연구, 12(4), pp.65~81 (2001)
- 인 가구 소비지출 구성의 연령별 특징, "이태열", KIRI, 1~8, pp.KIRI 리포트(포커스) 548 (2022)
- 임완섭, "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26, pp.90~103 (2015)
- 전상민, "단독가구의 소비지출패턴 유형 및 결정요인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44(3), pp.21~43 (2013), 한국소비자원[DOI]
- 천성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 연구: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도시연구, 10(1), pp.1~22 (2020), SH공사 도시연구원[DOI]
- 최은희,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개선효과: 주거비 부담 수준 비교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19(3), pp.123~147 (2011), 한국주택학회
- 최홍철,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석사, 소비자학과, pp.2014
- 최홍철, "20․30대 1인가구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 다인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9(2), pp.89~110 (2016), 한국소비문화학회[DOI]
- 한민석, "가구 규모별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3), pp.1265~1281 (2020), 한국자료분석학회[DOI]
- 함성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이동 수요분석과 정책과제", 석사, 부동산학과 부동산학전공, pp.2012
- Ando, A., "The “Life Cycle”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pp.55~84 (1963)
- Goffette-Nagot, F, "Housing Wealth Accumulation: The Role of Public Housing",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57, pp.12~22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