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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공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

The Mismatch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for Residential Space by Public Rental Housing Life Cycl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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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장기거주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도 연결된다. 자녀교육 등을 위해 더 넓은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는 육아 세대와 반대로자녀가 떠나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1~2인 중·노년 세대 사이에 수급의불균형에 따른 공적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 문제에 관해 선행연구등에서 지적됐으나 대규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층 실증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H패널조사> 및 <주거실태조사> 를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SH패널조사>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당점유면적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공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며, 특히 소멸기의 인당점유면적이 크고, 육아 세대보다 중·노년 세대는 2배를 초과하는인당점유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민간임차와 공공임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당점유면적은 민간임차의 경우 생애주기와 별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공임대는 생애주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지출 주거비용에서도 공공임대는 민간임차보다 생애주기에 덜 탄력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중·노년 독거세대에 많이 관찰되어 장기거주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따라서 공공에서는 장기거주가 고착화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고령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에서 우선적으로 생애주기를 반영한 공유주택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Abstract

Long-term residency in public rental housing is linked to inefficiencies driven by limited social resources, a low birth rate, and a rapidly aging population, which cause an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between the parenting generation and the middle-to-old generations. The parenting generation needs larger housing during their children's education, whereas the middle-to-old generations need only one- to two-person housing after their children leave home. Although prior studies have identified such problems, few empirical analyses using large-scale public data exist. Therefore,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SH Panel survey and the Housing Condition survey for analysis. First, according to the SH Panel survey, the per-capita occupied area of housing space, per life cycle stage, for public rent in Seoul is severely unbalanced. Second, the per-capita area of private rent is not related to the stage of the life cycle. Public rental housing, however,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nted per-capita area by life cycle stage, accompanied by less resilient housing expenditure. This trend is related to long-term residency because it has been observed specifically in those of the middle-to-old generations who live alone. Third, public institutions need to increase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to reflect life cycles, particularly in terms of public housing for low-income elderly households that require fixed longterm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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